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223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미자 류대창 임종국 대결 04/26 변서영 전결 협 조 2018회계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계획 2018. 4.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회계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계획 체납시세 징수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치구 재정지원을 통해 ’18년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 기 간 : 2018.1.1. ~ 2018.12.31. ○ 평가부문 : 체납시세종합평가, 징수규모평가 ○ 지원금액 : 16억원 (’19년 예산 편성 예정)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지표별 실적 평가 Ⅱ 우수 구 선발 및 재정지원금 지원(안) ○ 실적 우수 구 선발 : 20개 구(체납시세종합 16개구, 징수규모 4개구) 구 분 (20개구) 체납시세종합평가 (16개구) 징수규모평가 (4개구) 재정지원금 ※ 1개구의 중복 선발시 상위등급 순으로 1개 평가결과만 인정. 같은 등급이면 체납 시세종합, 징수규모 평가 순으로 1개를 인정 Ⅲ ’18년 체납시세 실적 평가기준(안) □ 주요 변경내용 (100점) (100점) 평 가 항 목 ’17년 ’18년 평 가 항 목 ’17년 55 30 지난년도 결손실적 20점 - 현년도 결손실적 5 결손 실적 (지난년도+현년도) 실적 - 20 ？ 체납처분 실적 13점 15점 ？ 체납처분 실적(신설) - 20점 - 압류재산 공매(부동산,자동차) 5점 5점 - 압류재산 공매(부동산,자동차) - 8점 - 압류차량 견인 3점 3점 - 압류차량 견인 - 4점 - 번호판 영치 5점 7점 - 번호판 영치 - 8점 □ 체납시세 종합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점 (공통항목 10점 포함) ·8점 항목인 경우 : ±2% 마다 0.20차감 (최고 8점, 최저 4점) ·4점 항목인 경우 : ±2%마다 ±0.15차감 (최고 4점, 최저 1점) ·2점 항목인 경우 : ±2%마다 ±0.10차감 (최고 2점, 최저 0점) □ 징수규모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점 (공통항목 10점 포함) □ 각 평가의 공통사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점 Ⅳ 행 정 사 항 ○ 체납시세 징수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재정보전금 지출시 지원 사기진작에 15%이상 사용 ○ 평가기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전검토 후 변경. 끝.

15145533

20210925131451

본청

38세금징수과-9223

D000003348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