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114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태영 김승수 이진형 04/23 정유승 협 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비 개선 보고 2018. 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제1 공공기숙사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비 개선 검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회계감사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운영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1 기숙사 현황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 지하1층 지상 7층 ？ 건립실수 : 총 193실 382호(일반실 189실/ 장애인실 4실) ？ 수탁운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주개시 : 2014.3.29. 참여 지자체 계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 성 청 주 참여지분(실) 178 20 35 20 30 20 15 5 7 2 2 5 2 5 10 입주대상 (호/명) 356 40 70 40 60 40 30 10 14 4 4 10 4 10 20 ？ 참여지자체 : 14개 시？군 178실(잔여실 15실은 서울시 학생 입주) 2 회계감사 결과 ？？ 감사 개요 ？ 일 시 : ？ 감사범위 : - ※ ’14∼’15년 지출 내역은 당해 참여 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 추인 완료 ？ 주요 감사내용 - 위탁사업의 목적과 용도 및 사업계획에 맞는 운영비 지출 여부 - 위탁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위탁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불인정 금액 산출 등 ？ 감사수행 업체 : ※ 서울시 ’18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기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조직담당관_1672,’18.2.7.) ？？ 회계감사결과 : 적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행한「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 대한 합의된 업무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보고서 요약)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및 예산과 대비한 집행내역은 목적 외 사용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운영지출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은 적격증빙을 구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붙임1> 정산감사 결과보고서 전문 정산감사 결과보고서 및 본 방침으로 2017년 회계연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정산 보고를 갈음함 참조 3 운영비 개선안 ？？ 서울시 부담 운영비 부분 환수 ？ 기 집행한 서울시 예산현황 - ‘14년 기숙사 입주시부터 ‘17년까지 집행금액 구분 서울시 → SH공사 집행액 관련 방침 合 750,000천원 ‘14~‘15년 - ‘16년 375,000천원 임대주택과-14602(16.11.22)호 ‘17년 375,000천원 임대주택과-12614(17.09.21)호 ？ 예산과목: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민간대행사업비(100-402-03), 내발산동공공기숙사운영비 ？ 서울시(공실포함) 실부담액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시학생 입주현황:공실포함 서울시 실부담 금액:추계 변동 사유 合 ‘14년 홍천,완주 참여 ‘15년 - ‘16년 남해,영동,의성 참여 ‘17년 청주 참여 ‘18년 ’18년 6월 서울시입주자 재모집 예정(SH) ※ <붙임2> 서울시 운영비 부담 추계내역(월별세부) 참조 ？ 서울시 부담 운영비 환수 - 공공기숙사 운영비는 참여지자체의 부담금(250만원/년/인)이 주요 재원임 - ？ 환수 금액 : ？ 환수 방법 : 세입세출외현금계정(내발산동 공공기숙사운영) →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반납 ？？ 임대료 등 수납 개선방안 ？ 관리 현황 참 여 지 자 체 서울시 학생 부담금 기숙사비 (입주학생) 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 수납 계좌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SH공사 강서권역 주거복지센터 SH공사 분양수납부 계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관리사무소 계좌 기준 250만원/년/인 12만원/월/인 100만원 12만원/월/인 사용량에 따라 부과 ？ 임대료 수납 체계 조정 - 공공기숙사의 임대료(12만원/월/인)을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귀속 ？ 서울시 학생 납부 임대료 총액 : (~18년 1월까지)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임대료 수납내역 제출요청 회신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_1112(‘18.02.18.)호) ？ 참여지자체 학생 납부 기숙사비(임대료) 총액 : (~17년 12월까지) ※ <붙임2> 서울시 운영비 부담금 및 지자체학생 임대료 납부(SH공사) 세부내역 참조 - 환수 방법 ？ 서울시학생 납부 임대료 : SH공사 분양수납부 계좌 →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반납 ？ 참여지자체학생 납부 임대료 : 세입세출외현금계정(내발산동 공공기숙사운영) →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반납 ※ ‘18년부터는 공공기숙사 임대료를 매분기별로 서울시 금고로 귀속조치 예정 ？ 임대보증금 관리절차 개선 - 현재 SH공사 관리 → 서울시 직접관리(재개발 임대주택 보증금에 준함) ？ 매달초 前달 납부된 보증금을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계좌로 납입 : 우리 1601-01500-268-8 (주택정책과 국민주택비) ※ 임대보증금은 입주학생 퇴실시 반납 4 세출예산 조정 ？ 민간위탁수수료는 참여지자체 부담금(250만원/년/인)에서 지출 - 현재 공공기숙사 민간위탁수수료는 ‘18년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지만,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우리시가 지자체 학생을 위해 건립한 것이므로 기숙사 민간위탁수수료는 서울시 세출예산이 아닌 참여지자체 부담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 ？ ‘18년 세출예산 항목인 공공기숙사 위탁수수료는 타용도로 전용 또는 불용 - 위탁수수료는 예산과와 협의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사업으로 전용 ？ ‘19년부터는 서울시 학생 입주부분에 해당하는 부담액만 서울시 세출예산 산정 - ※ 기숙사 공실 증？감에 따라 운영비 등 변경 ？ 본 운영비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서울시 예산 절감 ⇒ ？ 위 예산 절감액은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일괄 귀속예정(‘18.5) ？ 또한, 공공기숙사 위？수탁수수료 세출과목 조정으로 ‘19년 이후 매해 약 4,200만원 서울시 세출예산 절감 5 향후 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문 통보 : ’18. 4.30. ？ 서울시 관련 운영비 및 임대료 시금고 반납조치 : ’18. 5.30. SH공사 방침 통보 ？ 운영비 및 임대료 반납고지서 발급 ？ 임대료 수납체계 개선 ？ 시금고 반납조치 ？ 조직담당관 감사결과 보고 ？ 참여 지자체협의회 4월 30일 5월 10일 5월 중 5월 30일 5월 말 5월 말 ？ 참여지자체 운영 협의회 보고　　 : ’18. 5월 말 붙 임 1. 공공기숙사 회계감사 결과보고서(’16~’17년) 2. 서울시 운영비 부담금 및 지자체 입주학생 임대료 납부내역 3. 참여 지자체 운영비 납부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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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본청

임대주택과-5114

D00000334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