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529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6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주성호 박복수 한석규 김태희 代김태희 04/23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조성팀장 이병훈 도농상생팀장 代고혜경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8. 4.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8. 1. 4. 개정 · 공포 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규칙명칭:「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상위조례:「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김영한 의원 대표발의, 기획경제위원회, 2017. 8.17.)로 개정 시행(2018. 1. 4.) ○ 조례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의무) 2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18.1.4.)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도시농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과 지원조건 등의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3 주요 내용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소위원회 2개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소위원회를 둠 - 상임소위 소관은 다음과 같음 ？ 활성화 소위원회: 도시농업 정책 및 예산,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 박람회 소위원회: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 ○ 소위원회 회의(규칙 제3조) -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회의 출석 자문 및 의견 청취 ○ 회의참석자 수당지급(규칙 제4조) - 소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규칙 제5조) - 조례 제2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함. ？ 반려식물(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을 보급하는 사업 ？ 농수산물 직거래 등 도？농 상생지원에 관한 사업 ？ 농수산식품 창업과 육성 및 도시농업 일자리 지원사업 ？ 도시농업 홍보,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육성 및 공동체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우수 자치구 포상사업 ？ 기타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 -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사업시기와 시행여건,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법, 심의기준 및 선정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4 향후 계획 ○ 2018. 4월: 규제심사 및 각종 영향평가 ○ 2018. 5~6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018. 7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및 제정규칙 공포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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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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