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대수선과 건축신고에 대한 건축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에 해당됨. ○ 질의 2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 건축법 제2조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수선에 해당됨. ○ 질의 3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4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라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됨. 2.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095712
20210925140650
본청
건축기획과-8158
D00000334285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