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연공원과장) (경유) 제목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 1.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공원의 양호한 환경을 연접지역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공원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요지 - 국립공원 지구의 종류에 공원경계지구(시가지 연접 지역을 대상으로 함) 신설 - 공원경계지구의 시설계획 수립·시행·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 개정 필요성 - 국립공원의 경계(내부) 지역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로서 중요하나, 보전 위주의 자연공원 정책으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권 녹지로 기능 곤란 -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 가능한 생활권 녹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경계부에 대한 시설계획 수립·시행·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필요 ○ 세부 개정건의 내용 : 개정안 따로 붙임 붙임 : 자연공원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학범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4/1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0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
15091596
2021092514144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6030
D000003342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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