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140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미라 조승호 양완수 여장권 04/17 고홍석 협 조 제4차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제4차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계획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와 관련하여 그 비용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고질민원에 대응하고자 함(2015년부터 계속 사업)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불가에 따른 신규면허발급 요구 민원 해소 ○ ’15년도 사업시행 후 장기무사고 근무자에 대한 융자지원 지속 요청 ？？ 추진근거 ○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계획(시장방침 제10호, ’15.1.22.)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7조 및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 추진실적 ○ 사업규모 : 총 320억 5천만원 대출 보증 가능(출연금의 10배) - 총 427명 지원 가능인원 중 386명 기선정 완료(1인당 7,500만원) ※ 2015년 160명, 2016년 133명, 2017년 93명 선정 ○ 연차별 편성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500 265 455 419 출연금 2,200 - (1,005) - 이차보전금 300 265 455 419 ※ 2017년도 출연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리감독 부서(소상공인지원과)에 편성 2 추진계획 ？？ 융자지원 대상규모 : 41명 ○ 총 지원가능 인원(427명)에서 기선정 인원(386명) 제외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여유액 : 31억 35백만원 ？？ 융자지원 조건(’15~’17년도와 동일) ○ 대출금액 : 1인당 7,500만원 한도 ○ 상환조건 :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차보전 : 이자 일부(7,500만원의 연 1.5%)를 서울시에서 지원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제한 조치 - 질병·사망 등 사유로 개인택시사업 운영 불가시, 상환조건부로 양도제한 해제 ？？ 대상자 선정 및 운용 계획 ○ 일반택시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 대상 융자지원 ⇒ 서울시 일반(법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가장 긴 순으로 선정 - 서울시 개인택시 대리운전기간 및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 운전경력만 인정 - 근무회사의 총 경력을 합산하므로 동일회사에서 장기근속 아니 해도 무방 - 15년 이상 무사고 근무기간 중 총 휴직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기간까지 무사고 근무기간 계산 - 15년 이상 무사고 근무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면허정지 종료기간부터 경력을 다시 산정 - 장관급 이상(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시장) 표창은 근속기간에 3개월 가산하며 2회 이상의 표창은 1회 표창으로 간주 ○ 무사고 운전 근무기간은 법인조합 발급(교통안전공단기록) 서류로 산정 - 단, 개별 택시회사에서 발급한 근무경력이 법인조합 발급 기록보다 많을 경우, 택시회사 근무경력 추가 제출시 해당경력 인정 ○ 예비 순위 제도 운영을 통해 결원분 발생시 차순위자 구제 - 서울시 특별신용보증 추천서 사용기한을 ’18. 9. 30.까지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 초과시 그 인원만큼 예비순위자에게 자동적으로 융자수혜권 부여 ※ 융자지원 대상자의 10% 내외 예비순위자 선정 ？？ 융자지원 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일 : 2018. 5. 4.(금) ※ 홍보방안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택시조합 및 양 노조 공문 시행 - 254개 택시회사 공문 팩스 전송 등 ○ 접수기간 : 2018. 5. 18 ~ 25. 공휴일 제외 5일 ？？ 선정자 발표 및 사업설명회, 특별신용보증추천서 발급 ○ 선정자 발표 : 2018. 6. 15.(금) - 선정자 개별 문자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최종선정자 대상 사업설명회 : 2018. 6. 20.(수), 13층 대회의실 - 보증조건, 신청서류 등 설명(서울신용보증재단), 개인택시 양수시 주의사항(택시물류과) ○ 추천서 발급 : 2018. 6. 20.(수) ~ - 특별신용보증추천서에 유효기간(발급일~2018.9.30.) 표기하여 발급 ？？ 예비자 대상 특별신용보증추천서 발급 및 융자실행 ○ 선정자 전원 융자 실행시 예비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아니 함 - 예비자 발급시 특별신용보증추천서에 유효기간(2018.10.31.)표기하여 발급 3 행정사항 ○ 택시물류과 : 신청서 접수 및 무사고 경력 등 조회, 이차보전금 지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지원 신청자 신용정보 조회, 보증심사 ○ 협력은행 : 대출시행, 이차보전금 신청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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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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