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904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정지혜 김유성 04/17 김명주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운영 입찰 낙찰자의 사용료 미납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6조(청문) ○ 행정절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경위 ○ ’18. 3. 5. :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 ’18. 3. 12. ~ 3. 14. : 입찰서 제출 ○ ’18. 3. 15.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 3. 20.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 ’18. 3. 23.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및 1차년도 사용료 부과 (납기일 : ’18.3.30. 限) ※ 납부결과 : 미납 ？？ 행정처분 개요 ○ 처분제목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 처분당사자 : ○ 처분사유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1차년도 사용료 미납 ○ 처분내용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입찰 보증금 서울특별시 귀속 ○ 처분근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제2항) ？？ 청문 개요 ○ 청문 제목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 청문당사자 : ○ 청문 일시 : 2018. 5. 2.(수), 14:00~15:00 ○ 청문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청문 내용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 청취 등 ○ 청문주재자 : - 선정방법 : 행정청이 다음 중 선정한 사람이 주재함 ？ 행정청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행정절차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역할 : 예정된 처분의 내용？원인？법적근거 등 설명, 당사자 의견진술, 증거조사 등(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관련 근거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 처분당사자는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법 제27조) - 처분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 사전통지 방법 : 우편(등기)에 의한 송달 ○ 사전통지 내용 : 예정된 처분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의견제출 안내 등 ○ 의견제출 기한 : 2018. 4. 19.(월) 限 ？？ 추진 일정(안) ○ 청문 사전통지(→ 당사자) : ’18. 4. 19.(목) 限 ○ 제출의견 접수(← 당사자) : ’18. 4. 30.(월) 限 ○ 청문 실시 : ’18. 5. 2.(수) ○ 청문 결과보고 및 처분 결정 : ’18. 5. 3.(목)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처분당사자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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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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