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531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이수연 김유성 01/12 김명주 협조 주무관 원경진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실시 변경계획 2018.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실시 변경계획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2018년도 사용료 미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 관련 처분 및 청문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6조(청문) ○ 행정절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그간의 경위 ○ ’17.12.04 :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 ’17.12.08 ~ 12.12 : 입찰서 제출 ○ ’17.12.13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 ○ ’17.12.18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 ’17.12.20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및 ’18년도 사용료 부과 - - (납기일 : ’17.12.29 限) ※ 납부결과 : 미납 ○ ’18.01.03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발송 - 방법 :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 ※ 송달결과 : 미배달 (사유 : 폐문부재) ○ ’18.01.12 : 등기우편물 평생교육과로 반송 도착 ？？ 행정처분 개요 ○ 처분제목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 처분당사자 : - 사업자등록 주소 : - 주민등록 주소 : ○ 처분사유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2018년도 사용료 미납 ○ 처분내용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 처분근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호) ？？ 청문 개요 ○ 청문 제목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 청문당사자 : ○ 청문 일시 : ’18.1.26(금), 14:00~15:00 ○ 청문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평생교육과 ○ 청문 내용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 청취 등 ○ 청문주재자 : - 선정방법 : 행정청이 다음 중 선정한 사람이 주재함 ？ 행정청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행정절차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역할 : 예정된 처분의 내용？원인？법적근거 등 설명, 당사자 의견진술, 증거조사 등(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관련 근거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 처분당사자는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법 제27조) - 처분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 사전통지 내용 : 예정된 처분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의견제출 안내 등 ○ 사전통지 방법 - 우편(등기)에 의한 송달 : 사업자등록 주소지 재발송, 주민등록 주소지 신규발송 -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 전자우편 발송 (※ 청문당사자 동의시 가능) - 교부에 의한 송달 : 청문당사자를 만나 송달 (※ 청문당사자 동의시 가능) ○ 의견제출 기한 : ’18.1.25(목) 限 ？？ 추진 일정(안) ○ 청문 사전통지(→ 청문당사자) : ’18.1.17(수) 限 ○ 제출의견 접수(← 청문당사자) : ’18.1.25(목) 限 ○ 청문 실시 : ’18.1.26(금) ○ 청문 결과보고 및 처분 결정 : ’18.1.26(금)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서식) 1부 2. 처분당사자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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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생교육과-531

D000003259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