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64(2018.4.6.) 나. 법무담당관-5360(2018.4.10.), 법무담당관-5544(2018.4.13.) 다. 감사담당관-5668(2018.4.11.) 라. 갈등조정담당관-3043(2018.4.6.) 마. 여성정책담당관-6914(2018.4.13.) 2. 위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검토결과 검토사항 소관부서 검토결과 비고 규제개혁 심사 법무담당관 원안동의 규제사항 없음 입법예고 심사 “ 원안동의 일부 보완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원안동의 평가 제외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원안동의 갈등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정책담당관 개선의견 (여성 6명 →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금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전 의견반영 계획 수립 (위원수 18명이내로 구성 의원수에 따라 가변적) 나. 향후계획 ○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 2018. 4.19(목) ~ 2018. 5. 9(수) ○ 입법예고 의견 및 개선의견(성별영향평가) 반영 조정안 계획수립 : 2018. 5.14.(월) ○ 법제심사 의뢰 : 2018. 5.16.(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8.7월 ○ 시의회 상정·의결 및 공포 시행 : 2018.9월 붙임 : 소관부서 검토 결과 통보 공문사본 각 1부. 끝.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16 代권순복 협조자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5 / / 부분공개(5)
15072593
20210925143238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004
D00000334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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