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54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주현 기태균 송호재 04/16 정유승 협 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8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4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8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7년 기금 결산보고, ’18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안 건 - ’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 - ’1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설치년도 : 2002년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운용방법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2017년도 기금 결산(안) ○ (단위 : 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증감액 '17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 2017년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수입계획액 수입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수정(A) 합 계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타 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수정(A) 합 계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춧돌통장 자립 가산이자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예치금 ※ 2017년 사업실적 현황 ○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지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영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 변경사항 없음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 공공예금 이자수입 -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 기타회계 전입금 - 기타 그 외 수입 - 예치금 회수 - (단위 : 백만원)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 변경사유 - 주거복지센터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앙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 < 세부변경내역 >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심의 의결서 1부 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위원 명단 1부 3. 17년도 기금결산보고서 1부. 4. 중앙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붙임1】 『2018년 제1차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의결사항 비고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7년도 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검토의견> ？’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검토의견> 위와 같이 2018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함. 2018. 4. . 심사위원 (인) 【붙임 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분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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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6854

D000003341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