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4.1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123(2018.4.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도시공간개선단 자치구 2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 6-1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6-2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6-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6-4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6-5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8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 10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12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치구 13-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 1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 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7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0-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20-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1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 2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5-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25-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재무국 자치구 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28-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4/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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