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00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04/12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주무관 이기택 - 2018년 제2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제2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 건(2건)에 대한 2018년 제2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개최개요 ？？ 일 시 : 2018.4.4.(수)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 안 건 : 총 2건 2 심의신청 개요 ？관원회신(거실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619호, 2017.5.17.] - 질의요지 : 만화방내 책 읽는 등 오락을 목적으로 일부를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제6호에 따르면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의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으로 구획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거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심의결과 ？？ 붙임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참고 4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953,65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220,000×4인(외부위원) = 880,000원 - 다 과 비 (실비) = 73,65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안건 검토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서명부(외부위원) 1부.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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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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