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52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05/24 정유승 협 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주무관 이기택 - 2018년 제3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제3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 건(2건)에 대한 2018년 제3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개최개요 ？？ 일 시 : 2018. 5. 17.(목) 10: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 안 건 : 총 2건 2 심의신청 개요 안건 1. ？？ 신 청 자 : ？？ 신청배경 ？ ？？ 신청요지 ？ ？ 안건 2. ？？ 신 청 자 : ？？ 신청배경 ？ ？？ 신청요지 ？ 해당 용도를「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심의결과 ？？ 안건 1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참고(붙임 1-3) ？？ 안건 2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참고(붙임 2-2) 4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1,650,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220,000×7인(외부위원) = 1,540,000원 ※ ‘정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1명) 참석수당 포함 - 다 과 비 (실비) 1식 = 65,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안건 1에 대한 검토자료, 관련부서 의견 및 심의의결조서 각 1부. 2. 안건 2에 대한 검토자료 및 심의의결조서 각 1부 3. 회의참석자 서명부(외부위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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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1318
본청
건축기획과-10529
D00000336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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