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653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1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배병만 박재영 이미숙 04/12 代유재명 협 조 세무과장 조조익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판매 개선계획(안) 2018.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판매 개선계획(안) 민원인의 수입증지 구입 편의 도모와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담당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판매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11년 민원실에 인증기와 신용카드단말기 보급 후 가상계좌를 통한 수입증지 구입 수요증가에 따른 민원실 직원 업무량 증가 ○ 인증기 등 보급이전 ’상조회‘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민원실에서 판매 ○ 가상계좌 발급에 따라 타 부서에서도 가상계좌 발급업무를 민원실로 넘김 ？？ 수입증지를 가상계좌로 구매하고자 하는 민원인 편의 도모 ○ 특히 서울시민 중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증지 관련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Ⅱ 현 황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붙임1 참조) <재무국> - 제17조제3항(재무과) 4호 :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제17조제7항(세무과) 13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국> - 제6조제7항(시민봉사담당관) 4호 : 방문·우편 민원 접수창구 운영 및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 추진경과 ○ ‘10.12. : 수입증지 판매 업무 변경 추진계획(재무국장 방침) - 판매업무 : 市 상조회(1명, ‘95.12.~’10.12.) → 시민고객담당관(‘11.1.~ ) ○ ‘11.03. : 종이 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개선계획(재무과) ○ ‘11.04. : 다산플라자 인증기로 수입증지 판매(종이수입증지 병행) ○ ‘11.08. : 가상계좌(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를 통한 판매 지원 ○ ‘11.09. : 인증기, 신용카드단말기로 수입증지 판매(종이 수입증지 폐지) ○ ‘17.09. : E-TAX시스템 연계 수입증지 업무개선 요청 ？？ ‘17년 수입증지 판매 현황(현금 제외)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제한차량 운행허가 요양 보호사 공무원 채용 승강기관리업 재정신청 설계업 /감리업 기타 신용카드 (인증기중복) 건수 1,770 358 320 237 316 104 36 70 329 금액 223,743 27,635 161,170 1,599 6,510 7,099 540 1,482 17,708 ※ 기타 : 총포(28), 검사기관지정(11), 지적전산(10), 국제물류(8), 부동산개발업(4), 공간정보(2), 측량업(2), 먹는샘물(2), 장례지도사(1), 정수기(1), 토양정화업(1) 발급수단에 따른 판매현황 ○ 가상계좌(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1,441건 / 206,035천원 ○ 신용카드단말기와 인증기(중복) : 329건 / 17,708천원 ※ 현금 : 40,134천원 요청부서 등에 따른 판매현황 ○ 타 부서 : 1,088건 / 211,067천원 - 제한차량 운행허가(교량안전과), 요양보호사(어르신복지과), 공무원 채용(전 부서), 재정신청(환경정책과), 지적전산자료(토지관리과), 공간정보(건축기획과), 토양정화업(물순환정책과), 부동산개발업(토지관리과), 검사기관지정(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시민봉사담당관 : 654건 / 12,407천원 - 승강기 유지관리업, 국제물류주선업, 설계업/감리업, 장례지도사, 정수기, 측량업, 각종 자격증 및 재증명 ○ 개인 : 28건 / 263천원 - 총포(가스분사기, 공기총, 도검, 엽총, 전기충전기 등) 소지 ？？ 수입증지 판매방법 ○ 방문 : 신용카드단말기(카드), 인증기(현금) ○ 팩스 : 가상계좌(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우편 : 가상계좌(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증기(현금) ○ 전화(공무원 채용, 총포 등) : 가상계좌(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공무원 채용(임기제, 전문경력관) 수입증지 판매 현황(가상계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건수 103 183 237 타 지역 시민요청 건수 ※ 가상계좌를 통한 수입증지 판매는 거리가 먼 타 지역 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공무원 채용 수입증지 판매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타 민원에 비하여 가상계좌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 ○ 서울특별시 채용수수료 가상계좌 발급절차 신청서식 이메일 전송 가상계좌 휴대폰 전송 영수증 이메일 전송 민원인 : 가상계좌 전화로 요청 담당자 : 신청서식 이메일 전송 민원인 : 신청서식 작성 후 전송 담당자 : 등록사항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입력 후 가상계좌 전송 민원인 : 가상계좌 입금 담당자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조회 후 입금 확인 담당자 : 영수증 출력·스캔하여 민원인에게 이메일 전송 < 서울시 공무원 채용 현황> ◇ 수시 채용(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 채용 부서 - 인사과(4급 이상), 인재개발원( 5·6급), 채용 부서(7급 이하) ○ 가상계좌 발급 : 민원실 ○ ‘17년 채용현황 - 채용인원 : 529명(4급이상 12명/ 5·6급 105 명/ 7급이하 412명) - 접수인원 : 3,490명(4급이상 87명/ 5·6급 684명/ 7급이하 2,719명) ※ 7급이하 접수인원 산출 : 412명×6.6(채용인원에 6급 이상 경쟁률) = 2,719명 ◇ 공개 채용 : 인재개발원에서 전담 ○ ‘진학사’ : 서울시 수입증지 판매 및 환불 업무 대행 Ⅲ 문제점 ？？ 업무분장 이외 가상계좌 발급으로 수입증지 판매담당 업무부담 증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항제4호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무분장의 범위를 넘어 “타 부서 업무인 가상계좌를 통한 영수증까지 발급” 함에 따라 업무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원실‘수입증지 판매’업무 범위는 인증기와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수입증지 발급 업무만 수행 (붙임2 참조) ？？ 가상계좌로 수입증지 구매를 원하는 서울시민 수요 증가 ○ 서울시 공무원 수시 채용시 서울시민은 수입증지를 가상계좌로 구매를 원하고 있으나 응시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타 지역 시민은 가상계좌를 통한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으나 서울시민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 재무과 방문을 통해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공무원 채용에 따른 가상계좌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채용부서가 180여 개(본청 148개 부서, 사업소 32개소)로 많음 Ⅳ 개선방안 <단계별 추진> ？？ 1단계 : ‘18. 5월부터 해당부서 가상계좌 발급 ○ 시민봉사담당관 : 온라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서울시 채용수수료 관련 가상계좌 발급업무 지원 ○ 재무과 : ‘18. 5월부터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종합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 발급토록 안내 ？？ 2단계 : ‘19년 중 수입증지 발급(환불) 온라인시스템 구축 ○ 민원인이 시 홈페이지에서 수입증지 구입(환불)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붙임3 참조) Ⅴ 개선효과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입증지 발급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타 광역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시민중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 ？？ 수입증지 발급(환불)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 편리성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 ？？ 수입증지 발급 관련 민원실 및 관련 부서 직원 업무부담 경감 Ⅵ 행정사항 ？？ ’18. 4월초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가상계좌 발급 매뉴얼 제작 지원.....................................................시민봉사담당관 ？？ ’18. 4월까지 수입증지 가상계좌 발급 수요부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통해 가상계좌 발급토록 관련 부서 안내............재무과 ？？ 가상계좌 발급 수요부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권한 부여 협조 ...................................................................세무과 ？？ ’19년 중 수입증지 발급(환불) 온라인시스템 구축 .........................................................재무과, 세무과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항 1부 2. 광역자치단체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업무 현황 1부 3. 열린민원실 가상계좌 발급 사례 1부 4. 온라인시스템 활용 가상계좌 발급 사례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항 시민봉사담당관 업무분장 제6조7항 시민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총괄 및 민원행정 지도·평가에 관한 사항 2.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수입증지 판매 및 민원접수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 재무국 업무분장 제17조3항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Banking시스템 운영 2.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4.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 이하 생략 ~~~ 제17조7항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세입의 총괄·조정 ~~~ 중간 생략 ~~~ 11.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12.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13.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2 광역자치단체(17개)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업무 현황 (2018.2.23. 기준) 연번 기관 부서 수입증지 판매방법 신용카드단말기 인증기 기타 (은행 등) 1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처리1팀) ○ ○ 가상계좌 발급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2 경기도 언제나민원실 ○ ○ 통상환 증서 (우체국) 3 부산광역시 통합민원담당관 ○ ○ 4 대구광역시 행복민원과 ○ ○ 시금고에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 5 인천광역시 민원실 ○ ○ 공제회에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 6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 ○ 7 대전광역시 시민봉사과 ○ ○ 8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 시금고에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 9 세종특별 자치시 민원과 ○ ○ 10 강원도 총무행정관 ○ ○ 도금고에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 11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 ○ 12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 ○ 13 전라남도 도민소통실 ○ ○ 도금고에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 14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 ○ 도금고에서 종이 수입증지 판매 15 경상남도 대민봉사과 ○ ○ 16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 ○ 통상환 증서 (우체국) 17 제주특별 자치도 자치행정과 ○ ○ ※ 통상환 증서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며 등기로 보낼 때 금액에 따라 별도 수수료 발생(최소 500원) 붙임3 열린민원실 가상계좌 발급 사례 1. 부과등록(신고) 2. 총괄과세조회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를 통한 가상계좌 발급 붙임4 온라인시스템 활용 가상계좌 발급 사례 서울시ETAX(서울시 인터넷 세급납부시스템) 총포수수료 납부 - 총포 종류 : 가스분사기, 공기총, 도검, 엽총, 전기충전기 등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수료는 그 특별시, 광역시 ~~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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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8653

D000003338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