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시행주기 조정 건의에 대한 회신문 알림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나. 합참 통합방위과-1283(‘18.4.10.) 위 제목 2. 우리시는「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기조정(분기 1회 ⇒ 반기 1회)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과도한 개최로 부담 가중, 실효성 저하 나. 검토결과(주요내용) 1) 서울시와 자치구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나, 지역통합방위회의 회의주요 안건별 적정심의 주기를 고려 시행주기는 현행 유지(분기 1회 시행)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 2) 추가로 제기된 예외조항(국가안보관련 회의 및 훈련시에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회의와 대체가능) 추가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 ※관련법규 上 예외조항 추가예정, 지자체의 애로사항 상당부분 해소 가능(예상) 붙임 : 1.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시행주기 조정 건의에 대한 회신문(공문사본) 1부. 2.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효율성 제고방안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4/10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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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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