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료 연장 체결 의사 확인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료 연장 체결 의사 확인 요청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8353(2015.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계약이 금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귀 사의 추가 연장 체결의사를 요청드리니 기간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제29~31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나. 신청 및 연장내역 - ’08.3월 : 고압 송전선로 사용에 대한 市 징수계획 통보 - ’10.4월 : 공유지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신청(한국전력공사) - ’12.11월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1차) - ’15.11월 : 공유지(선하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2차) 다. 계약내용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 지목 : 대지 - 면적 : 1,102㎡ - 계약기간 : ’16.1~’18.12(3년) - 대부료 산정 : 매년 징수(면적×대부료율×저해요율×전년도 개별공시지가) ※ ‘18년 대부료 납부 완료(’18.4.5) 라. 회신내용 : 연장의사 및 기간(3년) 마. 회신방법 : ‘18년 4월말까지 市 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문으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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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송전선로 통과부지) 대부료 연장 체결 의사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178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369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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