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령의 전체조문을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② 용도변경등 행위허가(법 제35조) ③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④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등 위 언급한 4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관리 분쟁조정, 협회 규정은 의무관리대상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부분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2.3.29.2010헌마671 참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입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분소유자가 10명이상일 경우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법 제24조).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사이에 중요한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법 제2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28조제4항) 참고로, 서울시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b.seoul.go.kr)/서식 및 자료모음/9번(서울시 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내려받아 참고하셔서 자체 규약을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장 사용료 징수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규약으로 정하시든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될 사안입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으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0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8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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