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4412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곽배호 서은경 04/03 천명철 2018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2018. 4. 2018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8. 4. 2.(월) 11: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총 6명(간사 : 세제정책팀장) ○ 세제과장, 마을세무사 3명(김선명, 최준석, 최봉호 세무사) 자치구 담당 2명 (영등포구 강정순, 성동구 문신환 주무관) ？？ 회의내용 ○ ’17년 및 ’18년 1~2월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 활성화 추진 ○ ‘사전 세무컨설팅’ 및 ‘창업기관 세금상담’ 관련 협력방안 ○ 마을세무사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조사항 등 2 주요 회의 내용 ？？ 마을세무사 활동결과 ○ ’17년 및 ’18년 1~2월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보고 및 관련 논의 - 상담카드 기록 관리의 불편 해소방안 요구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출 방법 등 검토 및 상담카드 간소화 ？？ 상담민원 발생 해결방안 모색 ○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는 영세사업자 등 무자력자 위주의 세무상담으로 운영됨이 타당함 - 세무상담 요청자가 대부분 영세사업자라기 보다는 다주택자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사람의 증여세, 양도세관련 문의가 다수임 ⇒ 일정재산 이상 소유자는 유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방안) 마련 - e-mail 상담의 경우 전문적 세세한 질문과 확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책임소재 관련 문제야기 ⇒ 상담의 법적효력은 없고 참고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필요 - 불법과 합법사이 절세방안에 대한 상호 충돌 야기 ○ 마을세무사에 대한 상담요청인의 상담매너 준수 - 마을세무사는 공공기관의 하부조직이나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님에도 상담예절을 준수하지 않는 상담인이 다수임 ⇒ 마을세무사의 권위 상향 및 혜택 부여 방법 모색 ？？ 창업지원기관(센터)내 창업인 세무서비스 지원방안 ○ 창업지원기관을 순회 방문하여 세금강의 및 상담 제공 - 창업컨설팅 인력Pool 운영방법은 기존 중소기업청이나 창업센터 등의 운영방식으로 서비스가 상호 중복됨 - 창업지원기관의 자원조달설명회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 ？？ ‘사전 세무컨설팅’ 관련 협력방안 ○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한 사전검토 관련 - 서울시의료원 매각 등 시책사업에 대한 세무컨설팅의 경우 과표 자체가 워낙 고가로 봉사적 무료 컨설팅으로 커버하기엔 한계가 있음 - 부서에서 제출하는 근거자료 또한 미비하여 정확한 컨설팅이 곤란함 ？？ 기타사항 ○ 활동 세무사들에 대한 혜택부여 및 책임감 부여 필요 ○ 상담사례집 발간 등 상담 매뉴얼 전파 - 상담사례를 발굴하여 마을세무사의 업무 범위 및 역할 등 공유 ○ 적기 상담을 위한 현장지원 서비스 - 은평구 재개발 같이 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의 현장지원에 동의함 3 향후계획 ○2018년 제2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 ’18년 6월 ○ 마을세무사 소통 Day 개최 추진 : ’18년 9월(예정) 붙 임 1. 2018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2018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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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4412

D000003331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