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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제과-3820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임지현 류대창 03/17 代류대창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협의을 위한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21. 3. 세 제 과 (세제정책팀) 2021년 제1회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1년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진행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보고임 1 회의 개요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17.(수), 11:00 ~ 12:00 (1시간) ○ 장 소 : 서소문청사 세제과 회의실(9층) ○ 참석 대상 : 총 6명 - 협의회 위원 : 3명() - 서 울 시 : 3명(세제정책팀장, 박상웅, 임지현 주무관) ○ 주요 내용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방안 협의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지정 및 방문상담 일정 협의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방안 협의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재위촉 일정 등 협의() - 하반기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준비() ○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견청취 등 -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청취 및 논의 2 회의결과 ？？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세부사항 논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시범적 운영() - 5기 마을세무사 중 본인 희망 또는 상담길적이 적은 세무사 우선 지정 - 각 자치구별 1~2개 대표 전통시장을 선정,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17개구)는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5기 마을세무사 지정 논의() - 해촉 희망자를 줄이고 5기 마을세무사 선정을 위해 우대방안 강구 필요 (예시) 축구경기 관람티켓, 진료비 할인, 지방세 판례 모음집 전달 등 ○ 마을세무사 시장 표창(15명) 대상자 선정 논의() - 시에서 실적 우수한 마을세무사 명단 추출하여 세무사 고시회 전달 - 세무사 고시회에서 기존 표창자 등을 제외하여 대상자 추천 ○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 회의 결과 논의 - 마을세무사 상담시 발생한 민원사항(불친절, 유료 요구 등) 전달 -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의 범위, 유선 상담 시 애로사항 등 청취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회 방문 상담 논의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하여 진행,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와 마을세무사간 원활한 소통 필요성 논의 -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한 자료 공유, 실적 관리 등을 위해 월 1회정도 마을세무사와 자치구 담당자간 업무연락이 필요 3 행정사항 ？？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자 수당 지급 ○ 지 급 액 : 300,000원(참석자 3명 × 수당 1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 보호,마을세무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 추진계획 자치구 송부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등 송부 붙 임 : 1.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 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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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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