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163, 정관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박홍배외3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387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이춘식 2017. 10. 12. (최초 소장 송달일) 50,000,000 ○우리시는 운가자비원의 2017. 9. 8.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대하여 2017. 9. 12.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인가 처분을 하였으나, 위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인바 이에 대한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 및 내용에 위법을 확인해야할 감동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소송은 관련사건인 이사회소집승인처분(2017구합76333)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관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는바 관련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송도 함께 소취하서를 제출함 ○ 소취하서 요지: 위 사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사정에 의하여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13. 소취하서 제출 (2018. 3. 15. 도달) 30. 소취하 확정 소취하서 제출 일자 및 13.(소취하서 제출) (2018. 3. 30. 확정) 2018. 3. 15.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4/0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8 /전송 / hkl123@seoul.go.kr / 부분공개(4)
15026741
20210925152344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954
D00000333586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