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97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정태명 01/12 배현숙 2017 장애아동·청소년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계획 2017. 1 여성정책담당관 ’17 장애아동·청소년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계획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개요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2017년도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운영 지침 통보(여성가족부, ‘17.1.10)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사업기간 ‘17. 2 ~ 12 ‘17. 2 ~ 12 교육대상 특수학교,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학교 4~6학년 일반 초등학교 4~6학년 사업내용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 추진방법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예산 60백만원(국비100%) ※당초 30백만원이었으나 내시액변경 34백만원(국,시비50%) 과년도 사업수행 - ‘15년 : 60백만원 ‘16년 : 60백만원 - ‘15년 : 60백만원 - ‘16년 : 34백만원 Ⅱ 추진실적 󰏅 추진내용 사업명 2016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2016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운영기관 - 장애여성공감 - 서울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대상 특수학교,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학교 4~6학년 일반 초등학교 4~6학년 사업내용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 추진실적 연인원1,876명 연인원 16,203명 (16개교, 70학급) 성과달성 101% 116% 예산 60백만원(국비100%) 34백만원(국,시비50%) 󰏅 교육 사진 1 태동 느끼기 체험(체험형버스) 2 눈을 감고 문제를 고민하기 3 생명의 소중함 4 성에 대해 알아보아요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 수행기관 시 공모,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신청기관 심사 ○ 서울시 교육청 협조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교육신청 접수 ○ 성 인권 교육 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중앙관리기관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사업 시·도 선정 및 시도별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각 교육사업 운영기관 관리,지원 ∙지역별 워크숍 진행, 운영학교·기관현장점검 ⇳ ⇳ 시·도 ⇔ 지역지원기관 ∙지역단위 계획 수립, 시행 ∙지역 운영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회계관리, 여성가족부에 사업 결과보고 ∙강사 워크숍 등 사전작업 ∙사업 실시 및 결과분석 ∙사업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 기 간 : ‘17. 2 ~ 12월 ○ 사업 운영요건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육대상 · 지적,시각,청각,중복장애 초등 학교 4~6학년 연령 · 폭력교육실적 부진기관 우선 ·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기본운영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10차시 예방 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 학 습안」등에 따라 체험형 교육 포함 연 15차시 내외 교육 교육목표 인원 · 지적장애 13그룹 이상 (그룹당 5명이상 최대 10명이하) · 기타장애 4그룹이상 (중복장애 2그룹이상) · 총 191명(연인원1,910명) · 15개 학교 이상 · 42개 반 이상 · 1,677명 (연인원 16,770명 ※10차시기준) 운영기관 자격 · 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인)성 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수행 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 · 청소년성문화센터,성폭력상담소 등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을 수행 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 운영기관 역할 · 교육학교 및 기관 섭외 · 강사 및 학부모 워크숍 · 성인권교육 강의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보건교사 등 성교육 담당자 수퍼 비전제공(1회이상, 총 6시간 이상) ·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 보급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수행기관 선정 ○ 사업 신청안내 및 접수 - 기 간 : ‘17. 1. 16(월) ~ 1. 25(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파일제출 - 서울시 운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선정심사위원 구성 : 5명(전문가 4명, 관계 공무원 1명) - 교육 전문가, 사업중앙관리기관 등 현장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심사위원회 개최 : ‘17. 2. 2(목) ○ 심사방법 : 상대평가제 -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 기관/단체 선정 - 기타 조건부 선정 여부 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신청기관이 단일기관일 경우 평가 하한점수(70점)이상 기준 절대평가 ○ 심사기준 : 붙임 ○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접수 : ‘17. 1. 16(금) ~ 1. 25(월)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17. 2. 2(수) ○ 결과 통보 : ‘17. 2. 6(금)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7. 2 ~ 12월 Ⅳ 소요예산 ○ 예 산 : 94백만원(국비 77백만원, 시비 17백만원) 사업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예산액 · 60백만원(국비100%) · 34백만원(국,시비50%) 산출내역 · 장애유형별 교구 구입비 및 강사료 ※ 교구1세트당 4백만원 · 특수학교·학급 교사 워크숍 · 보고서 제작 등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보급 · 체험형 교육 강사비 · 보건교사 워크숍 · 학교 운영지원금 · 보고서 제작 등 ○ 예산내역 붙 임 1. 2017년 사업운영지침 1부. 2. 2017년 성 인권 교육 사업 심사기준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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