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287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 시 민 실무사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형도 代임지훈 한영희 김인철 윤준병 04/06 박원순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행정국장 황인식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 - 두드림」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2018. 4.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고독사 개념 및 실태 2 Ⅲ. 그간 추진경위 및 사례 3 Ⅳ.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5 Ⅴ. 과제별 추진계획 6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추진 ①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가구 실태조사 ②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③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④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욕구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⑤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⑥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⑦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⑧ 존엄한 공영장례 제도 도입·지원 6 6 7 12 14 15 15 17 18 20 20 Ⅵ. 행 정 사 항 21 「희망 - 두드림」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최근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형성, 복지·보건서비스 연계 등 공공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중심의 돌봄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 전체 378만 가구 중 1인·2인가구 205만 가구, 54% 차지(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1인가구 현황 : ’10년 855가구(25%) → ’15년 1,116가구(31%) - 2인가구 현황 : ’10년 782가구(22%) → ’15년 930가구(25%)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 - 서울시 : ’14년 299건 → ’15년 338건 → ’16년 308건 → ’17년 366건 - 전 국 : ’14년 1,384건 → ’15년 1,669건 → ’16년 1,833건 → ’17년 2,010건 ○ 1인가구 증가, 잦은 이사로 인한 익명성으로 도시적 삶에서 위험 증가 -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을 위한 접근이 시급함 ？？ 고독사는 인류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처와 관심 필요 - 일본 : 연간 3만명 상당이 고독사로 사망. 독신 중년남성 4명 중 1명 - 영국 :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 임명. 75세 이상 절반 홀로 거주 < 2018년 서울시장 신년사 > 공동체가 해체되고 고독사가 증가.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Ⅱ 고독사 개념 및 실태 ？？ 고독사 개념(정의)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3일 이후 발견되는 죽음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것’으로 정의 사망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과 구별(고독사 이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 무연고사망에서 제외) ？？ 고독사 특징 및 원인 (2016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 거주 특성은 고시원·원룸·옥탑방·쪽방·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이 많고, 이혼과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나타남 - 지역별로 관악구(19건), 노원구(18건), 구로구(17건), 강서구(13건) 순 ○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중 남성이 137건으로 많고(85%). 중장년층이 다수(62%)이며, 사망자 39%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등 발생 < 고독사 연령별 비율 >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연령 불상 비율 3.1% 9.9% 21% 35.8% 19.8% 7.4% 1.2% 0.6% 1.2 % ○ 사회적 관계 단절상태와 빈곤, 실직, 질병, 정신적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공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노인？장애인？여성 등 대상별 복지체계로는 관계단절문제 해결이 어렵고,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함 ○ 고독사 고위험군인 은둔형 1인가구의 경우 발견이나 방문자체가 어려움 - 도움이 필요함에도 낙인감,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거나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음 Ⅲ 그간 추진경위 및 사례 ？？ 추진경위 ○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2016, 서울시복지재단) ○ 상시적인 안부확인체계 ‘찾아가는 이웃돌봄단’ 시범 운영(’17.5~) -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취약계층 주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10개구 68개동) ○ 고독사 예방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지원’ 시범사업(’17.2~12) - 고독사 다발지역 3개동 선정, 주민모임에 의한 고독사 위험계층 관계맺기 추진 ○ 고독사 예방대책 T/F 구성 및 운영(’17.9월~’18.1월, 총 6회 개최) -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관계맺기 방안 논의 - 관계형성 된 대상자 지원을 위한 복지·보건서비스 등 연계지원 방안 논의 중 ○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컨퍼런스 개최(’17.12.27.)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18.1.4)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 개최(’18.1.31.) - 정책대상인 1인 가구 당사자들의 욕구파악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강화 필요, 찾동사업 사례관리와 연결 추진(정순둘 교수) - 고독사 추진부서 명확화, ‘이웃살피미’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김명숙 PD) - 주민모임 주도 촉진자 필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자세로 추진(황순찬 센터장)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정(’18.3.22) ？？ 고독사 대응사례 ○ 전라남도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16.9월) - 독거노인, 40~60세 1인가구 중 복지사각지대 가구 돌봄대상자 선정 - ’18. 2월 현재 1,640명이 참여하여 1,893명의 노인 등을 살피고 있음 ○ 양천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非)남 프로젝트’ 추진(’17.3월) - 고독사 고·중위험군 해당 50대 독거남 96가구 개인별 욕구조사 실시 - 나비남 멘토단 구성하여 50대 독거남과 1:1 결연으로 친구, 조언가 역할 ○ 송파구 65세 미만 1인가구 전수조사(’18.상반기) ？？ ’17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결과 ○ 사업기간 : ’17.1월~12월 ○ 사업대상 : 3개동 - 금천구 가산동(벤처벨리 및 패션아울렛 밀집, 쪽방형태 노후주택 밀집지역) - 관악구 대학동(고시원 밀집지역, 1인 가구 비율 66.4%로 관악구 최고) - 노원구 하계1동(1인 가구 비율 높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 ○ 주요 추진사항 - 동별 주민모임 구성 : 가산동(10명), 하계1동(10명), 대학동(15명) -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지역 사전 현장조사(3회) - 주민참여 워크숍(동별 4회차 진행) ; 연인원 111명 참석 - 동주민센터별로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동별 주민참여 워크숍> <금천 가산동(쪽방 밀집지)> <관악 대학동(고시원 밀집)> <노원 하계1동(영구임대단지)> ○ 동별 추진내용 - 가산동 : 골목 반상회 운영, 집주인？통장이 고립가구 11명 발굴 발굴가구에 대해 일상생활(반찬, 목욕쿠폰) 지원 및 간접 안부확인 - 하계1동 : 1인 가구 전수조사, 고위험군 28명 선정 → 정기적인 방문시도, 응급연락망 비치, 식사쿠폰 제공, 안부확인, 주민(통장) 모임 - 대학동 : 20명 발굴, 살피미의 집(슈퍼마켓·미장원 등) 운영, 고시원 협약체결 등 주민방문이 공무원 방문보다 관계맺기가 수월하고 주민간 일상적 만남을 통한 관계망 형성이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 Ⅳ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정책 목표 > ？？ 정책대상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 정책목표 :「이웃살피미(주민모임)」’18년 26개동 ⇒ ’22년 200개동 확대 < 3대 분야 8개 과제>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추진 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 살피겠습니다 -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가구 실태조사 ② 가족과 단절된 분들에게 이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③ 혼자 사시는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④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욕구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⑤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⑥ 질병이 있는 분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⑦ 혼자 사는 중장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⑧ 존엄한 공영장례를 도입？지원하겠습니다 Ⅴ 과제별 추진계획 1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추진 1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 가구 실태조사 ？？ ’18년 고독사 예방 우선사업지역 : 26개 지역(예정) ○ 선정기준 :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 감안 및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1인 가구수가 많은 동 , 고시원수가 많은 동, 다가구주택 많은 동 - 자치구별 기초수급가구수, 주거 특성 고려(월세·임대주택거주 등) 사업성과에 따라 2019년 이후 확대(2022년까지 200개동) ？？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 가족·친구와 단절된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 등 거주자 - 주민등록상 1인가구, 가구원이 있으나 실제 1인가구, 전입신고 미이행 실제 거주 1인가구(주민등록 일제조사 활용) ○ 질병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자존심으로 지원 요청하지 않는 경우 - 3개월 이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한 1인 가구 ○ 1차 실태조사 : 동주민센터(우리동네주무관), 통·반장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 부재시에는 재방문 안내문을 문 앞에 붙이고 일정시간 후 재방문 시도 - 위기기구로 의심되는 지원필요가구는 복지플래너 재방문 실시 ○ 2차 실태조사 : 복지플래너(필요시 방문간호사 동행) - 1차 조사결과 지원필요 가구에 대해 빈곤위기 가구에 준하여 방문상담 - 상담결과 복지？보건욕구가 있는 경우 지원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 2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 추진방향 ○ 가족, 친구와 단절된 사회적 고립주민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할 수 있는 이웃주민이 자연스럽게 접근(이웃살피미) - 고립주민의 낙인감 우려로 동주민센터 직원 등의 만남과 접근을 꺼려함 ○ 고립 주민이 자주 대하는 동네상점, 지역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이웃지킴이’ 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고립주민의 생활 및 특이한 행동을 관찰하는 지역의 파수꾼으로 활동 ？？ ‘우리동네 이웃살피미’ 운영절차 주민모집(구성) ⇒ 주민교육 및 워크숍 ⇒ 관계형성 활동 ⇒ 동주민센터 연계서비스 ·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 · 지역 통·반장 · 주민자치위원 · 지역 봉사단체 회원 ？워크숍, 정기회의 ？방문 및 응대 매뉴얼 개발 및 교육 ？고립주민 방문 및 지속적인 관심 ？욕구 및 지원사항 파악 ？의심행동 발견 시 동주민센터 알림 · 고립주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지, 지원 · 공적, 민간자원 연계 지원 등 동주민센터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주민모임 동주민센터 ？？ 모집 및 구성 : 26개 지역(예정) ○ 명 칭 : 우리동네 이웃살피미 - 자치구 특성에 맞는 명칭 사용 가능(관악구 대학동 : 발소리나누리 등) ○ 구 성 : 동별 10명 내외(민·관 참여형태 주민모임) -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 통반장, 나눔이웃, 우리동네돌봄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 홍보, 교육, 동 특화사업비 등 동별 500만원 시비 지원 ？？ 교육 및 워크숍 :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단 ○ 교육 내용(16시간) : 권역별로 서울시 주관 실시 - 고독사 증가추세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의 필요성 -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 상담기법 -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자살예방 기본교육, 안전교육 - 사회적 고립가구(주민) 판단 및 발견시 신속한 신고방법 <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 판단(예시) > ？1인 가구이며 혼자만 지낸다. 주변에서 살고는 있는데 본적이 없다고 한다. ？밖에 나오지 않고 주문음식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집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 ？재활용 쓰레기로 술병이 많이 나온다. ？식료품 주문시 술을 많이 주문한다. ？정기적으로 외출하지 않는다. ？지병이 있으나 치료를 소홀히 한다. ？식사를 거의하지 않는 것 같다.(식사외출이나 주문음식도 본 적이 없다) ○ 워크숍 실시 : 자치구별로 분기별 1회 실시(서울시, 복지재단 지원) - 목 적 : 지역별 현황 공유 및 자체적인 발굴？지원방안 모색 - 대 상 : 자치구 및 동담당 실무자, 이웃살피미 참여주민 - 내 용 : 동별 집중지역 결정과 일정계획 수립, 지역답사 통한 지역지도 작업 (위험군 지도와 자원지도) 발견, 접근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연계가능 자원 파악, 활동결과 공유 및 자체 평가 등 ？？ 동주민센터 역할 ○ 주민모임 참가자 모집, 참여주민 동기부여, 활동지원, 공적서비스 연계 ○ 주민, 업체, 기관 네트워크(관찰 및 자원연계 등) 참여기관 조사 ○ 동네상점, 병원, 약국, 부동산중개소 등 이웃지킴이에게 홍보물 전달 ？？ 이웃살피미 역할 :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 및 관계 형성 ○ (준비단계)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실태파악(지도작성), 고립가구 방문 및 응대 매뉴얼 마련 등 ○ (활동단계) 자존심으로 방문 거부하거나, 만나기 어려운 고립가구 정기 방문 및 안부확인, 욕구 및 지원사항 파악 - 최초 방문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물티슈, 수건, 볼펜 등 홍보물 전달 -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이웃살피미 신분증, 활동수첩, 안내문 등 소지 < 방문시 대화(예시)> 안녕하세요. ○○○동 이웃살피미 ○○○ 입니다. 더우신데(추우신데)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안부차 왔습니다. (주로 날씨 얘기) 잘 지내시죠? 1. 친근감을 준 후 조사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질문 ⇒ 어떻게 지내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근황을 물으며 알아가는 것이 중요 2. 주거상태는 눈으로 확인하고 경제상황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동에 자료가 있으므로 조사하지 않음. 주민 등으로부터 신고된 사각지대의 경우만 조심스럽게 질문, 거부하는 경우 질문 삼가 3. 건강상태 파악 :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라며 돌려서 질문 4.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내역 :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 등 누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 있으세요? ◎ 있다면 : 자주 오시나요? - 방문주기 확인 주로 어떤 것을 해주세요? - 받고 있는 서비스 확인 ◎ 없다면 : 혼자 생활하시는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 받고 싶은 서비스(주요 욕구)가 있는지 직접 물으면 동에서 모두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 대답을 유도 ○ 방문시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응급연락망 카드 제작 후 비치 요청 - 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통장, 가족, 지인 연락처 기재할 수 있는 카드 - 문제발생시 방문 온 사람이나 본인이 활용 ○ 방문거부 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안부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처방안 -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방문시도, 연락이 안 될 경우 집주인, 옆집 주민, 동네상점 등 접촉. ‘포스트잇’ 또는 안내문으로 방문함을 알림 - 옆집 주민에게 거주여부 확인 및 인기척·문소리 확인 요청 ◈ 인기척이 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방문(필요시 경찰, 소방관 상담) ○ (연계단계) 고독사 고위험군 동주민센터 알림. 반찬(식사) 제공 등 - 건강상태에 따라 주기를 정하여 반찬(식사), 건강음료, 목욕쿠폰 제공, 사랑의 안심폰 및 IoT 활용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대상 발굴 ？？ 지역사회 구성원 역할 강화(이웃지킴이 등 파수꾼 역할) ① 동네병원 ○ 중증상태로 방문한 환자가 재방문이 없는 경우 동주민센터 알림 -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 안내(지역내 소재 병·의원에 사회보장급여법 홍보) - 서울시 차원에서 市 의사회·약사회 협약 추진(시민건강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② 동네상점, 편의점, 약국, 배달음식점(중국집) 등 ○ 고독사 고위험군 의심시 동주민센터 알리기 - 매일 술을 많이 구입하는 경우, 밖에 나오지 않고 주문 음식·식료품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 과도한 복용약을 구입하는 경우 등 ③ 집주인, 고시원총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집주인, 고시원 총무 - 주기적으로 세입자 및 이용자 방문 및 안부 확인 - 3개월 이상 월세체납, 전월세 계약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장기간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지인(연고자) 연락 조치 또는 동주민센터 신고 ○ 아파트관리사무소 - 자체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나 아파트 경비원이 배달상품, 우유, 우편물 등 3일 이상 미수거 등 특이사항 발견 시 동주민센터 알림 ④ 부동산중개소 ○ 1인 가구 부동산계약서 체결 시 비고란에 지인(연고자) 연락처 표기 - 전입 계약자 독거여부 확인, 계약당사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처 기입 (계약체결에 함께 하는 계약자, 집주인, 공인중개사 동의 필요) ◈ 집주인이 혼자 이사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지 연락처 필요하다고 설득 - 동주민센터에서 ‘지역공인중개사협회’ 방문을 통한 협조 요청 - 전·월세 계약시 지인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집주인에게 인식(소식지 홍보) ※ 서울시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실시에 따른 협조 공문 발송 등 ○ 지인 연락처 활용 - 집주인은 3개월 이상 월세체납, 전월세 계약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오랫동안 집을 비운 경우,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 지인에게 연락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 안내 및 홍보(제도안내 리플릿) ？？ 기존 구성된 지역자원 연계？지원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02개동, 나눔이웃 4,131명, 나눔가게 3,376개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4개동 9,031명 등 3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 추진방향 ○ 방문을 거부하는 은둔형 가구의 안부확인 및 필요사항 지원 ○ 자존심으로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작은 지원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속적인 관계 지속 ○ 작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지인 연락처 포함), 주소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 건강음료 제공 사업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주기적인 안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건강음료 1병/1인(주3회) 대상자 선정 ⇒ 사전 안내 ⇒ 업무협약 이웃살피미를 통해서 파악된 1인 가구 - 기존 각종 공적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돌봄서비스 대상자 등은 제외 지원대상자에게 안내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연락체계 구축 - 이웃살피미와 건강음료 배달원 간 연락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 동주민센터 ↔ 건강음료 동네지점 - 거동불편 1인 가구 안부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적극협력 ？？ 밑반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때 식사를 안하고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주 1회 대상자 욕구에 맞는 7,000원 상당 쿠폰 지원 - 쿠폰 사용처 : 관내 나눔가게 등을 통하여 사용하도록 안내 ※ 밑반찬 배달 원하는 대상자는 자원봉사자(복지통장 등) 연결 전달 - 지원대상자에게는 쿠폰 사용 방법 등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 - 반찬가게 역할 : 2주 이상 방문하지 않은 가구 동주민센터에 알림 ？？ 목욕쿠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욕실 이용 불편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주 1회 관내 목욕업소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 - 쿠폰 사용처 :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한 관내 목욕업소 안내 - 목욕쿠폰 지급 : 동주민센터와 이웃살피미 ？？ IoT(사물인터넷) 활용 안부 확인서비스 ○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센서를 설치하는 등 거동불편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IoT 기술 활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취약 독거어르신 ○ 사업내용 - 9개 구 시범 추진(679명, 200백만원) → 전 자치구로 확대(1,800명, 361백만원)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플랫폼 DB관리자 모니터링 119연계 및 긴급조치 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상여부 의심시 지역별 생활관리사에게 즉시연락/119연계 ？？ 사랑의 안심폰 운영 ○ 혼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확인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인당 10명이내 배정하여 집중관리 ○ 사업내용 : 생활관리사에게 이동식 관리사폰, 대상자에게 자택에 고정식 안심폰 설치하여 실시간 안전 확인 - 주요기능: 대상자 미수신시 자동 영상전화 전환 ○ 수행기관 : 38개소(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25, 재가노인지원센터 13) 4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사회적 고립은 1인가구의 건강, 우울감, 안전 등 삶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공간마련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실제 조사결과,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26.5%), 현 거주지 옥상 등 공간에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19.2%)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 커뮤니티 프로그램(취미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디자인, 시설보수 등 지원 - 세대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대상지 선정(5개소 내외) 지원 ○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상지 당 6회, 30회 - 커뮤니티 공간조성 후 세대별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청년세대 : 밥터디, 1인 가구 간 돌봄안전망 구축 등 지원 ？ 중장년, 고령세대 : 건강토크, 응급상황 시 연락 및 병원동행 등 지원 ○ 뉴딜일자리를 통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조성 퍼실리테이터 파견(’18. 하반기 공모) ？？ 중·장년 남성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사업 ○ 중장년 5~6개소를 시범으로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18. 상반기 공모) - 요리만들기, 연극, 미팅 프로그램, 심리상담, 목공예 등 - 마을카페, 동주민센터 공유부엌, 복지관내 경로식당 기존 인프라 활용 ？？ 청년 등 1인 가구 취업 무료강좌 운영(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연계) ○ 국가자격증 취득 등 양질의 강좌 운영(4월, 1,000명 대상) - 청년 1인 가구 경제적 부담 주원인 : 주택마련(32%), 교육비(29.2%) 순임 2 욕구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5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현행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및 기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이상) 1년 (회계년도 기준)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2년 경과 후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1년 (회계년도 기준)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 지원가구는 자치구 사례관리팀에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 진행 -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인 경우 타 공적지원제도 민간 후원 연계 ○ 개선방안 : 고독사 고위험군 1인 가구에 대해 확대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생계비 및 기타 (1인 가구) 30만원 1회 30만원 3회 ○ 소요예산 : 51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자치구 복지여건에 따른 배분) ？？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 선발대상 - 해당 구 또는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세대 - 지역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앞장선 사람 ○ 선발기관 : 동주민센터 추천, 자치구 선발 ○ 활동시간 : 월 48시간 / 주 3일 / 일 4시간 이내 - 지원방식 : 선발인력에게 개인별 월 220천원 지급 ○ 주요 역할 -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 개인별 월 24~36가구 방문 - 위기가구, 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 사회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연계 ○ 개선방안 :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338명 ⇒ 430명으로 확대 추진 - 동주민센터 68개동 ⇒ 86개동 확대 ○ 소요예산 : 500,000천원(보람일자리 사업)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예방사업 참여 ○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제5호 ○ 기 능 :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운영, 지역 특화 사회보장사업 추진 ○ 설치현황 : 25개구 424개동 구성 - 동 평균 21.1명으로 구성(공무원 2.1명) ○ 개선방안 - 동단위 특화사업 진행시 고독사 고위험군 사회적 관계 형성사업 실시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 발굴 - 구단위, 동단위 교육시 고독사 예방관련 교육 내용 포함 ○ 소요예산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229,200천원(동별 57만원) 6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 찾동 방문간호사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 만성질환이 있는 건강 취약계층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고독사 39%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등 질병 보유 - 찾동 방문간호사가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상담 - ’17년 24개구 342명 → ’18년 24개구 397명으로 배치 확대 ○ 찾동과 연계한 보건소 정신건강서비스 거점 기능 강화 - 자치구 보건소 정신보건 전담팀 운영 : 17개구 - 찾동 정신건강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자원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추진 ○ 보건？의료？복지 연계 ‘건강하나로’(301사업) 확대 강화 -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에게 서비스 통합 연계 제공(9개 시립병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의뢰한 의료취약계층 등 - 개선사항 : 찾동 연계 거점병원(북구 → 서남, 동부병원) 및 전담인력 확대(11명 → 19명),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공공의료사업팀 4명) 301사업 = 보건, 의료, 사회복지를 하나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의 의미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대응으로 자살 예방(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일반시민, 복지 종사자 등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 10천명 → 13천명 -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등 ○ 정신건강검진 50대에서 취약계층까지 대상 확대 - 만 56세 → 50대(50세~64세) 및 취약계층 대상 실시중 (’17.4월~) - 24개 자치구(강남구 미참여) 및 147개소 정신의료기관 참여 7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추진방향 ○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상담？교육？일자리 등 종합 지원 ○ 사회적 연대감과 자존감 회복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중장년 1인 가구 60명(17개 자치구별 3~4명) ○ 추진과정 진입지원(’18.7~8월) ⇒ 활동지원(’18.8~12월) ⇒ 복귀지원(’18.12월~) ①「50+희망두드림」과정 운영 ？ 3개 분야, 16개 과정(4주간) - 나와 세상 이해하기 - 관계와 소통의 힘 회복하기 - 몸？마음 건강관리 등 ② 상담？교육지원(’18.8월~, 60명) ？ ‘50+동년배말벗’ 심층상담 제공 및 집 밖 프로그램 운영 ？ 일상기술, 생활교육 등 지원 ③ ‘50+희망두드림’ 일자리 지원 (’18.9~12월, 20명) ？ 경력？관심 기반 맞춤형 보람일자리 제공 ④ 커뮤니티 지원(’18.9월~, 10개) ？ 소모임(3명이상) 구성 및 활동(활동비, 공간 등) 지원 ？ 보람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동 우수사례 공유？발표회 등 개최 ？ 상담？교육？커뮤니티 지속 지원 ？ 생계형 기술교육？일자리 안내(기술교육원, 일자리센터 등 연계) ○ 소요예산 : 100백만원(기존 보람일자리 예산 등 활용) ？？ 운영내용 ①「50+희망두드림」교육과정 운영 (50+중부캠퍼스) ○ 참여대상 : ‘이웃살피미’(희망복지지원과)로 발굴·연계된 중장년 60명 ○ 과정구성 : 3개 분야, 16개 과정 (4주간) - (이해하기) 자아탐색, 자서전 쓰기, 타인의 삶 공감하기, 자존감 여행 등 - (소통하기) 관계와 소통의 힘, 의사소통 기술, 유형별 갈등관리방법 등 - (몸？마음돌봄) 힐링요가, 셀프건강관리, 마음근력 향상, 치유와 희망의 힘 발견하기 등 ○ 추진일정 : ’18. 7월 ~ 8월 ※ 참여자 발굴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50+ 맞춤 상담？교육 지원 (50+중부캠퍼스) ○ 참여대상 :「50+희망두드림」교육과정을 이수한 중장년 60명 ○ ‘50+동년배 말벗’(20명, 보람일자리)을 통한 상담 및 집밖 프로그램 운영 - 찾동 인력과 ‘50+동년배말벗’의 정기 방문상담？심층상담 제공 - ‘50+동년배말벗’과 함께하는 등산, 여행, 맛집 탐방, 볼링 등 프로그램 운영 ○ 일상기술？생활교육？경력개발교육 지원(50+서부, 중부, 남부 캠퍼스) - 목공？요리교실 등 맞춤 일상기술교육 및 재무설계, 법률 멘토링 등 생활지원 교육 - 실용글쓰기, 사진촬영기술, 동영상편집프로그램 등 경력개발 지원 교육 ○ 추진일정 : ’18.8월~ ③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보람일자리(‘50+희망두드림’) 지원 (50+각 캠퍼스) ○ 참여대상 :「50+희망두드림」교육과정을 이수한 중장년 20명 ○ 참여자별 경력？관심 기반 맞춤형 보람일자리 지원 - (예시) IT기술보유 → IT지원단 :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IT강사 활동 운전기술보유 →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 결식우려 아동, 어르신 대상 도시락 배송 상담기술보유 → 우리동네돌봄단 : 취약계층 가구 정기방문활동 및 상담 등 ○ 추진일정 - 참여자별 경력？관심？보람일자리 참여 수요조사(’18.8월) - 공통소양교육, 직무특화교육(’18.9월), 50+보람일자리 활동(’18.9.~ 12월) ④ 커뮤니티활동 지원(50+각 캠퍼스) ○ 참여대상 :「50+희망두드림」교육과정을 이수한 중장년 60명 ○ 분야별 소모임(3명 이상) 구성, 활동 지원 - 일/경력개발, 학습/연구, 문화/창작, 사회공헌 등 분야별 커뮤니티 구성 지원 - 커뮤니티별(10개 선정) 50만원 내 활동비 지원 ○ 권역별(서부？중부？남부) 커뮤니티 모임 공간지원 - 모두의 카페(50+서부캠퍼스), 모두의 부엌(50+중부캠퍼스), 북카페(남부캠퍼스) 등 ○ 추진일정 : 커뮤니티 참여 수요조사(’18.8월, 동년배말벗), 활동 지원(’18.9월~) 3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8 존엄한 공영장례 제도 도입·지원 ？？ 돈 없어도 정성어린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례지원 ○ 연고자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장례서비스 지원 현 행 개 선 ？무연고사망자 시신처리 ？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75만원) 지급 ？무연고사망자, 저소득층 등 대상 확대 ？(추가) 빈소 및 장례예식 지원 ○ 지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와「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내용 - 장례식장 빈소차림·장례서비스 지원(시립병원·구청과 협력 장례식장 빈소대여) ※ 애도할 수 있는 정성어린 장례식 프로그램 개발·지원 : 민관협력으로 진행 ？？ 무연고사에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 제공 ○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신처리 이상의 검소하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제공 현 행 개 선 시신처리 ？추모시설 운영처에게 수행업체 선정 ？ 현행과 같음 장례서비스 ？ 4∼11월까지 민·관협력사업 실시 ？ 추모시설 운영처에게 수행업체 선정 ？ 연중 내내, 모든 무연고사에 지원 - 서울시설공단(승화원)에서 수행기관 선정 → 시신처리·장례의례서비스 수행 - 시립승화원에 무연고사 위한 공간 마련하고 장례의례서비스 진행 Ⅵ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체계 실국(부서) 추진 사항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총괄 ？？ 고독사 예방 우선사업지역 자치구 공모, 이웃살피미 운영 등 ？？ 찾동 복지플래너 공공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어르신복지과 ？？ 공영장례시스템 도입？지원 ？ IOT활용 안부확인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 인생이모작지원과 ？？「50+희망두드림」교육과정, 50+ 맞춤 상담？교육 지원 ？ 맞춤형 보람일자리 및 커뮤니티활동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협력사업 추진(301사업) ？？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정신건강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구축 ？？ 동네의원·약국 고독사 고위험군 신고체계(市 의사회, 약사회 협조) 건강증진과 ？？ 방문간호사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자치구 (동주민센터) ？？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 주민모임 구성？운영 ？？ 반찬(식사) 제공사업, IOT활용 안부확인, 자조모임 구성？운영 ？？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협의체 구성·운영(’18. 4월 ~) ○ 서울시 유관부서 실무회의 개최(월 1회, 복지기획관 주재) -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가족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희망복지지원과 등 해당부서 팀장 참석 ○ 고독사 예방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별도 계획 수립) - 전문가, 교수, 자치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참여 ？？ ’18년 소요예산(신규사업) : 1,825백만원 ○ 고독사 TF 운영, 사업설명회, 자치구 교육 등 35백만원(희망복지지원과) ○ 지역별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130백만원(희망복지지원과) - 주민모임 구성·운영 지원(26개 지역) 60백만원 - 특화사업 지원(건강음료, 밑반찬, 목욕쿠폰 등) 70백만원 ○ 거동불편가구 지원(IoT 활용, 안심폰 등) 1,110백만원(어르신복지과) - 사랑의 안심폰 운영 740백만원 -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360백만원 ○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 250백만원(가족담당관)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지원 150백만원 - 중장년 남성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100백만원 ○ 공영장례지원 300백만원(어르신복지과) 【 기존사업 예산 활용 】: 33,580백만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등) 5,100백만원(희망복지지원과) ※ (추가 확보) 특별조정교부금 3,000백만원(자치행정과 협조) ○ 의료서비스 지원 28,380백만원 - 301사업, 자살예방, 정신건강서비스 등 6,871백만원(보건의료정책과) -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방문간호사) 21,509백만원(건강증진과) ○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100백만원(인생이모작지원과) -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보람일자리 지원 100백만원 - “50+희망두드림” 교육, 상담, 커뮤니티 지원 비예산(재단예산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대상 26개 지역 선정 : ’18.4월 초 ○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4월 중 ○ 주민모임 구성 및 활동 등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18.5~12월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평가 등 사례 발표 : ’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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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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