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055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윤경 신동권 안재혁 04/03 김태형 혁신적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실행전략 수립 추진계획 2018. 4.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혁신적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실행전략 수립 추진계획 저이용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사업과정 전반에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규모 민간투자 공모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 : 유럽(프랑스·오스트리아·영국) 순방 (‘17.3.28~4.4) 결과 <유휴지를 활용한 혁신 건축물 조성> - 파리시는 버려진 땅을 혁신적 건축물 조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활용 방안을 검토 바람 ？ 부시장 요청사항 (’17. 9. 26, 추진계획 보고 시) -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추진경과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 저이용 공간 및 지하 공간, 철도 주변, 수변 등에 대한 구체적 과제 도출이 필요 - 구체적 계획 마련 후 통합 조정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상지 등 기초조사를 충실히 실행하여 사업 실현성 확보할 것 < Reinventer Paris 개요 > ？ 대상지역 : 총 23개 사이트(면적 150,000㎡) ？ 파 리 시 : 대상지역 임대 또는 판매 ？ 참여대상 : 전세계 건축가, 도시계획가, 프로모터, 투자자, 엔지니어, 연구자 등 ？ 추진현황 : ’14.11.03 ~ : Reinventer Paris 시작 / ’16.03.03 : 당선작 수상 ？ 주 제 : Reinventer Paris Ⅰ. 파리의 혁신을 위한 전환 Reinventer Paris Ⅱ. 파리의 지하공간 변화를 위한 혁신 < 서울형 시범사업 공모대상지 검토 > 53개 대상지 검토 <필터링> 유동인구 근접성 대중교통 근접성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 총괄건축가 자문 15개 대상지 검토 강한 공적 파급력 상위 도시계획 소외 유휴공간 및 잉여토지자원 사유지 내 공적 조정 필요 도시 인프라에 의한 단절 종합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범사업 대상지 15개소 추출 ？ ’17.11. 1 : 파리시 자문건축가(Michele ZAOUI) 대담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장 소 :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5층 회의실 ？ 참석대상 : 파리시 자문건축가, 외부전문가 6인, 서울시 관련 공무원 5인, 용역사 ？ 발표주제 : Reinventer Seoul(가칭)의 주요 과제 (용역사) Reinventer Paris 사업을 통한 도시 생태계의 변화와 전망 (파리시 자문건축가)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 도시계획국 등 유관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것 - 재생본부 등 유사한 성격의 용역에 대한 사례 검토해 볼 것 Ⅱ 추진방향 기대효과 ？ 민간 재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서울형 민관협력사업 모델 구축 ？ 사업 주도자에서 조력자로의 공공의 역할변화 모색 Ⅲ 세부추진계획(안) ①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실행전략 수립용역’ 월 구 분 2018년 4 5 6 7 8 9 10 11 12 사 업 관 리 업체선정, 계약 ○ 공정보고, 자문회의 ○ ○ ○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착수 중간 중간 완료 용 역 수 행 최종 사업대상 선정 및 조사·분석 공모대상 선정 및 공모전 기획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세부실행절차 정립 ② 혁신적 활용안 발굴을 위한‘아이디어 공모전 관리용역’ Ⅲ 향후추진계획(안) 추진체계 1단계 (’17년) 2단계 (’18년) 3단계 (’19년) 기초조사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사전 준비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본사업 추진 ？ 아이디어 공모 실행전략 수립 내부협의체 구성 ？Reinventer Paris 기초조사 ？아이디어공모 대상지 검토 ？혁신의 원칙 수립 ？최종 대상지 선정 및 공모대상지 선정 ？혁신적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중·소규모 민관협력 사업 구도마련 ？법령 개정안 제안 ？부서협의 및 제도개선 ？세부추진절차 정립 ？’19년도 사업 추진 위한 부서 협업체계 구성 ？ ？다수 공모대상 동시 추진 ？ 공모대상별 담당부서 배정 총괄건축가 도공단？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 제도개선 및 절차 정립 도공단·관련부서 도공단·관련부서 도공단·관련부서 (‘17.10.~12.) (‘18.7.~11.) (‘18.4.~12.) (‘18.11.~’19.2.) (‘19.3.~) 붙임 과업내용서(안) 및 산출내역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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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4055

D000003330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