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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3120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이기선 김창규 박근수 04/03 정수용 협 조 사업총괄팀장 조경익 '18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4. 지 역 발 전 본 부 (동남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지급기준일 : 2017. 12. 31.(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7년 근무성적 평정결과(70점) + 조정점수(30점) ？ 2017.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계급구분 상 한 액(천원) 하 한 액(천원) 5급 과장급 77,387 34,385 5급(상당, 과장급 이하) 72,041 34,385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 ？ -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정 ？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주요일정 ？ ？ ？ ？ 성과연봉 지급일 : '17. 4.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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