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772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창길 조현석 04/03 김홍길 협조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강화 및 건설기술심의·평가 개선 2018.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강화 및 건설기술심의·평가 개선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 팽배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방형 건설안전 관리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도에만 전국적으로 9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 19명, 부상 46명 발생 발생일 4. 1. 4. 21 5. 1. 5. 22. 6. 15. 10. 10. 11. 9. 12. 9. 12. 18. 장 소 세종시 울산시 거제시 남양주시 부산시 의정부시 전주시 용인시 평택시 사상자 (명) - 부상 2 사망 1 부상 4 사망 6 부상 25 사망 3 부상 2 - 부상 3 사망 3 부상 2 사망 2 - 사망 3 부상 4 사망 1 부상 4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확행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6.5.19.시행)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에 대한 시공안전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자문 시행 ⇒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 및 심의？평가 기능 강화 필요 ？？ 개선사항 ？ (발주부서) 건설기계？폭발물？가설구조물 사용 등 안전관리계획수립 공사장은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 설계 안전성 검토 강화 - 건설공사 단계별 이행해야 할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체크리스트 활용(붙임#1) - 설계심의 요청시 체크리스트 확인 및 작성(단계별 이행사항 조치) ？ (발주부서) 설계시 시공전문가 참여(자문) 및 설계？시공업무 연계성 강화 - 실시설계단계에서 시공 전문가(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 전문가 등)를 참여시키거나 기술자문을 통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 - 시공단계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강구하여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현장에서 신속히 검토하여 설계 오류 및 변경의 영향을 최소화 ？ (기술심사담당관) 단계별 조건부여 및 이행여부 확인(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과업지시서 검토 및 조건부여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및 조건부여 ‘설계 안전성 검토’ 이행 확인 이행 적정여부 평가 실시 ①용역발주심의 ②설계심의 ③설계심의사후평가 ④시공(용역)평가 단 계 주 요 내 용 ① 용역발주심의 ？ 과업지시서 반영 여부 검토 및 미반영시 조건 부여(붙임#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② 설계심의 ？ 발주부서의‘설계안전성 검토 체크리스트’작성 여부 확인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등 실시설계시 이행해야 할 내용 조건 부여(붙임#2) ※ 실시설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등 이행 적정여부 확인 ③ 설계심의 사후평가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여부 등 설계완료부터 공사시행 단계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 적정여부 평가 ④ 시공(용역)평가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등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이행 적정여부 확인후 평가점수에 반영 ？？ 행정사항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체크리스트’ 확인 및 업무 이행(발주부서) - 단계별 업무 숙지·이행 및 설계심의 요청시 체크리스트 제출 (붙임#1) ？ 실시설계단계 자체 자문회의시 시공 전문가 참여(발주부서) - 타워크레인 전문가, 가설구조물 전문가, 폭발물, 화재 전문가 등 ？ 시공단계에서 설계자의 참여 방안 강구(발주부서) -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파악하여 설계오류 및 변경 최소화 ？ 심의시 반영여부 검토 및 평가시 이행 적정여부 확인(기술심사담당관) 붙임 : 1. 체크리스트. 1부. 2. 건설기술심의 시 검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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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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