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17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4/02 오성문 경기지역내 노숙인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경기지역내 노숙인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경기지역내 노숙인시설(늘푸른자활의집, 양평쉼터)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방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보 의거(17신청-93, ’18. 1. 23.) Ⅰ 조사 결과 ？？ 인권실태 조사 개요 ○ 시설명 : 늘푸른자활의집(노숙인 재활시설), 양평쉼터(노숙인 자활시설) ○ 조사일시 : 2018.03.28.(수)~03.29.(목) 2일간, 13:00~22:00 ○ 조사인력 : 총 6명(공무원 6명 : 시 4, 자치구 2) ○ 조사내용 :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 및 개선사항 등 전반 ？？ 인권실태 조사 결과 ① , . , ② 주요 인권침해 사례 ○ 늘푸른자활의집 - ③ 유형별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 - Ⅱ 향후 계획 ？？ 인권침해사례 사실관계 재조사 ○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접수(메일)시 당사자 등 관련자 조사 ○ 인권침해 확인 시 지차체는「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조치(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형사소송법」상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 의뢰 등 실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시설에 공문시행 ？？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 늘푸른자활의집 : 2016. 12. 6. 구성, 정기회 5회 운영(’17.1~ ’18.4월 현재) ○ 양평쉼터 : 2018. 3. 2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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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1542
본청
자활지원과-4517
D000003329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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