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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4178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3/27 오성문 경기도 지역내 노숙인시설 인권실태 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경기도 지역내 노숙인시설 인권실태 조사 계획 경기도 지역내 노숙인시설(늘푸른자활의집, 양평쉼터)생활인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대책 강구를 위해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인권담당관에서 시민권고결정 통보로 인권보호실태 점검 요구 (17신청-93, ’18. 1. 23.) ？？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 발생시 적절한 조치 등 입소인 인권보호 실태조사 실시 Ⅱ 추진계획 ？？ 인권실태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8. 3. 28.(수)~3. 30.(금)기간중 2일 <경기도지역내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늘푸른자활의집(’01.11.30 개설, 사복)그리스도수도회, 시설장 배성룡)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 입소인원 : 60명(현원 50명(남성)) / 종사자 17명 ？ 시 설 명 : 양평쉼터(’00.5.1 개설, 개인시설, 시설장 김정재목사)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 입소인원 : 131명(현원 85명(남성)) / 종사자 13명 ○ 조사대상 : 늘푸른자활의집 및 양평쉼터 생활인 및 종사자 ○ 조사방식 :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조사 (1대1 면담) ○ 조사팀 구성 : 시 공무원(팀장, 담당) 및 지자체 공무원 4명 1팀구성 ○ 조사내용 :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 인권교육 수료 여부, 인권지킴이단 및 진정함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시설안정 등 ？？ 조사 실시 ○ 사전준비 - 조사팀별로 조사 시설에 대해 민원사항 등 사전 수집 - 조사대상 시설에 조사계획 통보(단, 점검표는 사전 공유 금지) ○ 조사시간 : 1일(15:00~21:00)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 조사순서 : 시설방문 → 시설장 면담 → 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등 시설 관계자에게 조사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시설의 생활인 관점에서 인권실태 사항 면담 조사 ？？ 사후 조치 ○ 후속조치 - 인권침해 확인 시 지차체는「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조치(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형사소송법」상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 의뢰 등 실시 Ⅲ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시설 담당 인권실태조사 참여지원 ○ 시설 협조사항 - 시설 내 면담 실시 공간 확보 - 생활인 현황 작성 및 비치(서식 붙임2-1 참조) ？？ 향후일정 ○ 인권실태 조사 계획 통보 : ’18. 3. 27. ○ 인권보호 실태조사 실시 : ’18. 3. 28.~ 3.30. ○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보고(시) : ’18. 4. 2. 붙 임 : 1. 인권실태 조사 결과보고(양식) 1부. 2. 노숙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1부. 끝. 붙임1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보고 (양식) Ⅰ 조사개요 ○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시설명 : (노숙인 00시설) ○ 조사일자 : 2018.00.00 ~ 2018.00.00 (0일간) ○ 조사인력 : 총 00명 (공무원 0명) ○ 조사현황 : 생활인 00명 중 00명(00.0%), 종사자 00명 중 00명(00.0%) 조사누락 사유 (조사거부 0명 등) Ⅱ 조사결과 ① 총 평 ○ - - ② 주요 인권침해 사례 ○ 요약 서술 후 붙임에 상술 - - ③ 유형별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 시설운영 및 환경 점검 결과 - 개선 필요 사항 3건 - 조치완료(즉시조치) 2건, 조치중(기능보강) 1건 ○ 생활인 면담 결과 - 인권침해 의심사례 3건 - 조치완료(주의명령) 1건, 조치중(2차조사예정) 2건 ○ 종사자 면담 결과 - 개선 필요 사항 2건 - 조치완료(종사자 교육실시, 11.25.) 2건 Ⅲ 향후계획 ○ 조사결과 조치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한 향후 조치일정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술 붙임1-1 주요 인권침해 사례 세부 내용 (필요시 작성) □ ㅇ - □ ㅇ - 붙임2 노숙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①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문항표 (시설 운영 및 환경 관련) □ 시설명 : 시설 운영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서류 관련근거 1. 운영위원회 가. 설치여부 ① 설치 ② 미설치 내부기안 회의록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② 나. 운영실적 연( )회 내부기안 서명부 2. 종사자(시설장 포함) 자격 가. 성범죄 경력자 유무 ① 유 ② 무 신원조회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3. 인권교육 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종사자 인권교육 참여율 참여율(%) = 참여자 수 / 종사자 수 수료증 혹은 수료명단 확인 인권교육센터 요청 노숙인복지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4, 인권지킴이단 가. 설치여부 ① 설치 ② 미설치 내부기안, 지자체 보고문서 회의록 포함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나. 운영실적 연( )회 내부기안, 서명부, 지자체 보고문서 5. 진정함 가. 인권위 진정함 설치 ① 설치 ② 미설치 육안 확인 및 사진증빙자료 첨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 나. 용지, 필기도구, 봉합용 봉투 비치 여부 ① 여 ② 부 - 접수 및 개선건수 ①접수( )건 ②개선( )건 6. 개인 물품 관리 가. 신분증, 통장, 도장, 현금카드 보관기록 및 사전동의 ① 유 ② 무 신상기록카드의 보관금품 기록내용 동의서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별지 제12호 서식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나. 금전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위원회 보고 등 ① 여 ② 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입출금 내역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③ 7. 안전관리 가. 정기 안전점검 실시 ① 실시 ② 미실시 내부기안 안전점검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④ 나.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여부 ① 여 ② 부 내부기안 시설환경 점검사항 (필요 시 사진 첨부) 1. 시설일반 가. 외부환경과 시설에 사고위험 여부? ① 여 ② 부 나. CCTV 설치현황 공용공간( )개, 개인공간( )개, 건물 밖 기타( )개 다. 각 방의 출입문 잠금장치 위치? ① 방 내부 ② 방 외부 ③ 기타( ) 2. 위생시설 가. 화장실 남녀구분 ① 구분됨 ② 구분되지 않음 ③ 기타( ) 나. 화장실 청결상태 ① 청결함 ② 청결하지 않음 ③ 기타( ) 3. 식자재 등 가. 식자재 유통기한에 맞게 보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 나. 식당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 4. 안전설비 가. 소화시설(유/무) 나. 경보시설(유/무) 다. 비상구(유/무) ②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문항표 (생활인 면담용) 유형 번호 질문 내용 ① ② ③ ④ 예 아니오 잘 모른다 기타 입？퇴소 1 나는 시설에 입소할 때 강제로 끌려 들어왔다. 혹은 누군가에게 대가(담배, 술, 현금 등)를 제공받고 들어왔다. 2 시설에서 강제로 쫓겨난 적이 있다. 외출 및 외부 연락 3 나는 나가고 싶을 때 시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4 가족, 친척, 친구가 시설로 찾아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5 내가 원하면 휴대폰을 가지거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종교 6 나는 하기 싫은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 식사 및 행사 시 기도, 찬송 등에 참여하는 행위도 포함 금전 사용 7 나는 필요하면 나의 돈, 은행통장, 카드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8 나의 돈, 은행통장, 카드를 내 허락없이 시설의 직원(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적이 있다. 치료 및 의약품 9 나는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10 내가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 직원(선생님)이 설명해 주었다. 폭력(언어, 신체) 및 억압 11 원장이나 직원(선생님)이 나에게 반말, 욕설, 고함 지르기 등을 한다. 12 원장, 직원(선생님), 자원봉사자가 나를 때린다. 13 동료가 나를 때린다. 14 식사나 간식을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다. 15 격리된 방에 감금된 적이 있다. 16 나에게 강제로 구걸을 하게 한 적이 있다. 17 나에게 시설 내？외부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 적이 있다. 18 나는 시설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 및 성적 접촉 19 나는 목욕을 할 때 부끄러움(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 이성과 함께 목욕, 목욕 보조자가 이성, 욕실이 외부로 개방 20 원장이나 직원(선생님), 자원봉사자 또는 같이 사는 동료가 나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한다. 면담 관련 사항 시설명 면담일자 2018년 월 일 조사원 생활인 면담불가 사유 면담을 중도에 중단했거나 진행하지 못한 이유 ① 의사소통의 어려움 ④ 입원 또는 진료 ② 건강상의 이유 ⑤ 면담 참여에 부동의 ③ 집중력 결핍, 과잉행동 등 장애특성 ⑥ 기타 ( ) 의사소통 정도 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② 의사소통은 원활하나 응답에 일관성이 없다 ③ 언어발달 수준이 낮아서 간단한 단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④ 인지능력은 있으나 언어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다 ⑤ 주의력 및 집중력이 매우 낮다 ⑥ 면담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 ⑦ 기타 ( ) ②-1 개인정보 제공 및 면담참여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면담참여 동의서 > ㅇㅇ광역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ㅇㅇ광역시？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면담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3월 일 응답자 : (서명) 조사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는 통계처리 및 보고자료 용도로만 활용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발표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②-2 심층면담 기록지 구분 응답자성명 면담원성명 일시 장소 심층면담 이유 면담 내용 참고 - 조사표를 통해 기초면담을 실시, 심층면담 및 기록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 서식을 이용 - 응답자의 증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작성 - 누가, 언제,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질의응답조사 ③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문항표 (시설 종사자용) 유형 번호 질문 내용 ① ② ③ ④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종사자 인식 관련 1 금전관리 능력 있는 생활인이라도 종사자나 시설측이 현금,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2 특정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 생활인이 원치 않아도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외부 손님들에게 생활인의 방을 공개할 때 생활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생활인에게 일상적으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5 생활인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체벌 등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 6 생활인끼리 싸움이 난 경우 종사자의 판단으로 당사자들을 강박이나 감금할 수 있다. 7 시설 안에서 심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상황별 조치 방법 8 생활인들이 불만사항 혹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① 시설관리자가 알아서 처리한다. ② 생활지도원이 알아서 처리한다. ③ 처리해 본적 없다, 혹은 있어도 묵살한다. ④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 9 종사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생활인이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가? ①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② 식사, 프로그램 등을 축소, 중단한다. ③ 행동 및 이동 제한(감금 등)을 가한다. ④ 대화를 통해 유도한다. 10 생활인들에 대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① 법인, 시설장에게 통보하고 처벌을 일임한다. ② 이해당사자들끼리 조용하게 합의하도록 하여 무마시킨다. ③ 내부규정에 따라 회의 등을 통하여 조치한다. ④인권침해 사실이 없었다. 개선 사항 11 귀 시설의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종사자, 생활인 인권교육 강화 ② 시설경영 방침 개선 ③ 재활 및 자립 프로그램 내실화 ④ 시설 규모 축소, 탈시설 프로그램 도입 12 귀 시설에서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1 실태조사 대상시설 사전준비 사항 ① 거주인 현황(작성일 현재 기준) 성명 성별 생년 입소일 주 장애 유형 장애등급 의사소통정도 (상중하) 상시 복용약 복용여부 (유무) 용도 1 2 3 4 5 6 7 8 ... ※특이사항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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