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974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채수삼 박희영 04/02 최영창 '18년 국고보조금(지적관리)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3112 (‘18.3.27.)호 19,062천원 2017.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8년 국고보조금(지적관리) 배분계획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을 동대문구 외 2개 자치구(계속사업)에 배정하여 지적공부DB구축 자료정비 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전년 대비 30,656 30,656 27,912 29,062 19,062 감 10,000 ？？ 목별 예산 (단위 : 천원) 교부액계 국고보조금 비 고 인건비 국내여비 19,062 17,523 1,539 Ⅱ 자금배정 ？？ 배정기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시스템 정비, 지적공부DB구축, 토지(임야)대장⇔등기부 자료 정비 등 지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여비 등을 필요로 하는 자치구에 배정 ※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자치구 우선 배정(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 배정내역 (단위 : 천원) 기관별 계 인 건 비 (일용임금) 국내여비 입금계좌 비 고 계 19,062 17,523 1,539 - - 동대문구 6,672 6,159 513 1601-1060-0005-8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마포구 5,265 4,752 513 1601-1060-0012-8 부책 토지대장 정비 및 측량기준점 조사 관악구 7,125 6,612 513 1601-1060-0018-8 측량기준점 조사 및 시스템 정비 등 Ⅲ 예산사용(집행) ？？ 예산사용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시스템 정비, 지적공부DB구축,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토지(임야)대장⇔등기부 자료 정비, 공유토지분할 등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인건비, 국내여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예산집행 ○ 회계시스템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 예산집행 :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집행 및 정산 Ⅳ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 용도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 보고 ○ 전액 집행 원칙(일부 미사용 시 2019년도 서울시 배정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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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1542
본청
토지관리과-5974
D00000332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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