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831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권영기 임근호 04/02 홍수정 협 조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결과보고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결과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결과에 대해 관련부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내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함 1 행사개요 ？？ 일 시 : 2018. 3. 22.(목)14:00 ~ 17:00 ？？ 장 소 : 청계별관(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시직원 50여 명 ？？ 주 제 :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개선 방안 ？？ 발표 및 토론자 ○ 발 표 자 :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 사 회 자 : 서정철 이사((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토 론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기술심사담당관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비고 인사말씀 14:00~14:05 5분 인사말씀 갈등조정담당관 세 션 1 14:05~15:00 55분 주제발표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용역」 결과물 발표자 :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 휴 식 15:00~15:10 10분 세 션 2 15:10~16:30 80분 ○ 갈등저감 방안 연구용역결과 토론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토목관리팀장 조임남 등 참석자 전원 토론진행 : 사 회 자 마 무 리 16:30~17:00 30분 토론회 마무리 및 종료 갈등조정담당관 2 행사결과 ？？ 진행순서 ○ 학술용역 결과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토론내용 ○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 주민설명회를 사업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사항은 상당히 필요하다 사료되나,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필요함 - 사업반대 소수의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참석자 의견 - 소수의 반대자가 다수의 찬성자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음 -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다 들으면 추진이 불가하니, 일단 사업추진 후,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예산손실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계획이 잘되어야 시공, 시행, 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음 ○ 토목관리팀장 조임남 - 예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집주변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공사에 따른 재산상의 영향이나, 시설물에 따른 인센티브 등) - 주민설명회를 여러번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주변 주민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전 적극적 홍보(위치 등)로, 시설결정 이후 주민반대로 시설(변경)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 시설결정 이후 강력한 행정적 추진력도 중요 ○ 참석자 의견 - 시공전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잘 참석하지 않으려 함 - 주민설명회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중요함. 시설 설치지역과 이용지역이 다른 경우 이해관계자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하는지도 고민됨 ○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 사전이행절차 마련으로 주민들과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음 - 사전이행절차 제도 마련시 구상단계부터 시작 할수도 있다 사료됨 -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협의회 구성 후 합의 완료한 후, 착공시점에 주민대표자 변경으로 그 동안의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주민대표성에 공감이 감. 대표성을 갖도록 지역주민이 인정을 해야하나 일부 인정을 안해고 있음 - 다른 시·도와의 갈등처리 방안도 필요하다 사료됨 - 사전이행절차를 만들면 공무원들에게 또다른 업무를 주는 것은 아니지? - 사전이행절차 주민설명회 추진대상 공공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중요하며, 착공 전 주민들의 낮은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임(일반적인 이해당사자는 피해상황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될 때 나타나게 됨) - 사전이행절차 이행시 시간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 사전이행절차를 강화하여 완벽하게 하려하면 사업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용역은 갈등해소 조정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안에 맞추어져 있음 - 사전이행절차와 관련하여 전담조직 및 예산 마련이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주민설명회시 공고방법을 바꾸거나, 수단 및 방식을 다양화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바뀌야 함 (3D 조형물, SNS소통 등 ) - 사업부서와 갈등관리부서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임 3 향후계획 ？？ 향후 발표·토론내용 등을 수렴하여 대시민 정책시뮬레이션 개최 (‘18. 6월 중순, 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별도계획 수립) ？？ 국회토론회 추진 및 관련법령 개정 모색 (‘18. 8월 말) 붙 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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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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