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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정책과-7538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9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전재현 구종원 고홍석 류경기 09/28 박원순 협 조 교통기획관 이대현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서울교통공사 신임사장 감사 기본연봉 책정 계획 2017. 9.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감사 기본연봉 책정 계획 서울교통공사 신임사장 및 감사의 기본연봉을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Zero-Base에서 검토하되, 타 투자？출연기관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16.12) ○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포함 ？사장의 경영성과계약서는 시민에게 공시(사장의 경영목표, 연봉액 등) ※ 서울교통공사 `17년 경영목표 확정(`17.8.31 이사회 의결) ※ 연봉액 결정 대상 직 위 성 명 임 기(3년) 사 장 김 태 호 2017.5.31.~2020.5.30 감 사 정 희 윤 ？？ 연봉책정 기준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16.12) ○ 연봉구성 : 기본연봉(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성과연봉(인센티브성과급) ○ 연봉결정 원칙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신규 임명시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 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 기본급을 하향 조정 -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적용 ？？ 우리시 투자기관 및 동종기관 기본연봉 검토 사장？감사 연봉구성 ○ 연봉구성 : 기본연봉(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성과연봉(인센티브성과급) < 사 장 > ？ 기준기본급 : 최초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경영성과 계약에 의한 인상률(±10%) ？ 성과연봉 :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0~400%) × 연봉월액 < 감 사 > ？ 기준기본급 : 최초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률 ？ 성과연봉 :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0~300%) × 연봉월액 ※ 기본가산급과 성과연봉은 성과평가 결과에따라 市 기획조정실에서 결정 ① 사 장 ○ 통합 전 양공사 연도별 사장 기본연봉 현황 - 최근 5년간 사장의 평균 기본연봉은 (구)메트로의 경우 122,511천원 (구)도시철도공사는 118,999천원 ？ 5년 기간 동안 기본연봉 인상률은 하향조정(-5.0%)하거나 최고 5.3% 인상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구) 메 트 로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22,511 (0.39%) 124,972 (0%) 124,972 (1.67%) 122,920 (0%) 122,920 (5.3%↑) 116,774 (-5%) 성과연봉 16,020 0 16,389 0 25,301 38,412 총 연 봉 138,531 124,972 141,362 122,920 148,221 155,186 (구) 도 철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18,999 (1.27%) 124,225 (3.0%) 120,608 (3.33%) 116,721 (0%) 116,721 (0%) 116,721 (0%) 성과연봉 21,149 26,131 25,290 9,726 27,235 17,362 총 연 봉 140,148 150,356 146,917 126,447 143,956 134,083 ○ 우리시 투자？출연기관 사장 연봉현황(‘16년) - 투자？출연기관장의 평균 기본연봉은 113,002천원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 디자인 서울문화 총 연 봉 141,718 143,845 141,093 144,019 202,384 158,351 142,750 139,561 139,390 기본연봉 115,543 119,871 120,606 84,057 144,215 115,445 114,899 101,038 101,350 부가급여 45,000 36,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성과연봉 26,175 23,974 20,487 14,962 22,169 22,906 7,851 18,524 18,040 임직원수 1,150명 3,574명 337명 1,439 279 237 326 166 184 ② 감 사 ○ 통합 전 양공사 연도별 감사 기본연봉 현황 - 최근 5년간 감사의 평균 기본연봉은 (구)메트로의 경우 91,278천원 (구)도시철도공사는 94,833천원 ？ 5년 기간 동안 기본연봉 인상률은 하향조정(-5.0%)하거나 최고 5.3% 인상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구) 메 트 로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1,278 (-0.19%) 90,630 (-4.25%) 94,657 (3.0%) 91,900 (0%) 91,900 (5.3%) 87,305 (-5.0%) 성과연봉 10,653 0 11,105 11,488 10,913 19,759 총 연 봉 101,931 90,630 105,762 103,388 102,813 107,064 (구) 도 철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4,833 (1.36%) 99,263 (3.0%) 96,372 (3.8%) 92,844 (0%) 92,844 (0%) 92,844 (0%) 성과연봉 11,253 15,259 11,605 5,029 14,700 9,671 총 연 봉 106,086 114,522 107,977 97,873 107,544 102,515 ○ 우리시 투자기관 감사 연봉현황(‘16년) - 주택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평균 기본연봉은 92,275천원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교통공사 (구)메트로 (구)도시철도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식품 총 연 봉 - 90,630 114,522 106,219 107,694 비상임 기본연봉 - 90,630 99,263 91,910 92,640 - 성과연봉 - 15,259 14,309 15,054 - 임직원수 17,018명 10,163명 6,855명 1,150명 3,574명 337명 ※ 동종기관(한국철도공사) 사장？감사 기본 연봉 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2016년 구 분 2016년 사장 기본급 112,810 감 사 기본급 90,248 평가급 52,782 평가급 58,060 합계 165,592 합계 148,308 ？？ 검토의견 ○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장거리(300㎞)를 운영하는 최대 기관으로, - 수송량 세계3위(680만/일), 운영역수 세계3위(277역) ○ 타 국영？지방공기업과 비교하여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해야 할 기관 규모 및 업무강도가 높음 ○ 타 기관 대비 기관 규모, 업무 난이도, 양 공사 통합 출범에 따른 대외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투자？출연기관 대비 최고 수준 책정 - 서울연구원장 기본연봉(144,215천원) 수준으로 책정 필요 ※ 업무 난이도, 기관 규모 등이 유사한 동종업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봉(165,592천원 / `16년) 수준으로 책정 ？？ 연봉책정(안) ○ 우리 시 투자？출연기간 대비 최고 수준 책정 - 사 장 : (서울연구원장 수준 책정, 15.6% 인상) - 감 사 : (사장 기본연봉 인상률 반영) ※ 기본연봉은 한국철도공사(112,810천원/`16년)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나 성과연봉 지급체계가 상이해 총 연봉은 비슷한 수준임. ？？ 양 공사 5년 평균 성과연봉 10,953천원, 한국철도공사 5년 평균 성과연봉 41,174천원 구 분 산출 기준 성과연봉 지급률 지방공기업 사장 성과연봉 직전연도 연봉월액 기준 0~400% 국가공기업 사장 성과연봉 직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0~120% (연봉월액 환산시 0~1,440%) ？？ 행정사항 ○ 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 체결 시 기본연봉 적용(도시교통본부) ○ 향후 경영평가를 종합 반영하여 기본가산급과 성과연봉 결정(기획조정실) 붙임 1 종전 양공사 사장 연봉 연도별 현황 ？？ 종전 양공사 사장 연봉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서 울 메 트 로 재직자 - 이정원 이정원 이정원 장정우 김익환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22,511 (0.39%) 124,972 (0%) 124,972 (1.67%) 122,920 (0%) 122,920 (5.3%↑) 116,774 (-5%) 성과연봉 16,020 0 16,389 0 25,301 38,412 총 연 봉 138,531 124,972 141,362 122,920 148,221 155,186 서 울 도 시 철 도 공 사 재직자 - 김태호 김태호 김태호 김기춘 김기춘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18,999 (1.27%) 124,225 (3.0%) 120,608 (3.33%) 116,721 (0%) 116,721 (0%) 116,721 (0%) 성과연봉 21,149 26,131 25,290 9,726 27,235 17,362 총 연 봉 140,148 150,356 146,917 126,447 143,956 134,083 ？？ 김태호 사장 기본 연봉 (현재) 구 분 2017년 1~4호선 2016년 5~8호선 기본 연봉 124,972천원 124,225천원 유관기관 사장 연봉현황 ？？ 5개 투자기관 사장 연봉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교통공사 1~4호선 5~8호선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식품 총 연 봉 - 124,972 152,368 141,718 143,845 141,093 기본연봉 - 124,972 124,226 115,543 119,871 120,606 성과연봉 - 0 28,142 26,175 23,974 20,487 임직원수 17,018명 10,163명 6,855명 1,150명 3,574명 337명 ？？ 주요 출연기관 대표 연봉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총연봉 144,019 202,384 158,351 142,750 139,561 139,390 기본연봉 84,057 144,215 115,445 114,899 101,038 101,350 부가급여 45,000 36,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성과급 14,962 22,169 22,906 7,851 18,524 18,040 임직원수 1,439 279 237 326 166 184 ？？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봉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기본급 106,427 112,810 109,963 104,095 104,095 101,171 평가급 41,174 52,782 74,948 0 0 78,139 합계 147,601 165,592 184,911 104,095 104,095 179,310 ？？ 국가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평가급 포함)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공기업(시장형) 189,543 166,144 156,225 243,131 258,704 공기업(준시장형) 208,938 199,216 169,374 207,642 218,159 기타공공기관 154,300 151,786 146,887 149,831 148,008 준정부기관(기금관리) 208,356 201,985 180,476 203,478 201,19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167,197 160,057 150,003 151,459 145,090 붙임 2 종전 양공사 감사 연봉 연도별 현황 ？？ 종전 양공사 감사 연봉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서 울 메 트 로 재직자 - 지용호 지용호 지용호 강연기 강연기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1,278 (-0.19%) 90,630 (-4.25%) 94,657 (3.0%) 91,900 (0%) 91,900 (5.3%) 87,305 (-5.0%) 성과연봉 10,653 0 11,105 11,488 10,913 19,759 총 연 봉 101,931 90,630 105,762 103,388 102,813 107,064 서 울 도 시 철 도 공 사 재직자 - 민만기 민만기 민만기 민만기 이홍복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4,833 (1.36%) 99,263 (3.0%) 96,372 (3.8%) 92,844 (0%) 92,844 (0%) 92,844 (0%) 성과연봉 11,253 15,259 11,605 5,029 14,700 9,671 총 연 봉 106,086 114,522 107,977 97,873 107,544 102,515 1) 평균 : 기본연봉은 6개년 산출, 연봉인상률은 2012년부터 산출 ？？ 정희윤 감사 기본 연봉 (현재) 구 분 2017년 2016년 기본 연봉 94,900천원 94,900천원 유관기관 감사 연봉현황 ？？ 5개 투자기관 감사 연봉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교통공사 1~4호선 5~8호선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식품 총 연 봉 - 90,630 114,522 106,219 107,694 비상임 기본연봉 - 90,630 99,263 91,910 92,640 - 성과연봉 - 15,259 14,309 15,054 - 임직원수 17,018명 10,163명 6,855명 1,150명 3,574명 337명 ？？ 한국철도공사 감사 연봉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기본급 85,141 90,248 87,970 83,276 83,276 80,937 경영평가성과급 35,773 58,060 58,293 0 0 62,512 합계 120,914 148,308 146,263 83,276 83,276 143,449 ？？ 국가공기업 감사 평균연봉(평가급 포함)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전체 151,436 144,867 134,728 140,221 135,445 공기업(시장형) 146,774 130,197 123,406 137,609 129,052 공기업(준시장형) 159,721 148,656 131,350 139,601 134,859 준정부기관(기금관리) 180,273 170,576 155,437 176,954 163,245 준정부기관(위탁집행) 142,402 138,818 129,769 121,726 119,737 기타공공기관 143,852 141,795 135,090 137,444 136,103 종전 양공사 직원/사장 등 인건비 인상률 현황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총 인상률(직원) 3.10% 4.20% 4.90% 5.50% 4.40% 총액인건비 인상률 1.70% 2.80% 3.50% 4.10% 3.00% 자연상승분 1.40% 1.40% 1.40% 1.40% 1.40% 사장 인상률 1.5% 2.5% 0.00% 2.65% -2.50% 감사 인상률 0.59% 3.4% 0.00% 2.65% -2.50% ※ 총 인상률 = 총액인건비 인상률 + 자연상승분 타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 사장？감사 연봉 현황 < 사 장 >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총 연 봉 148,375 115,653 102,532 98,780 103,904 기본연봉 95,064 73,448 82,682 73,180 80,475 급여성 복리후생비 28,500 20,400 12,000 15,600 수 당 800 700 960 480 7,680 평가급 23,951 21,085 6,890 9,520 15,749 < 감 사 >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총 연 봉 102,698 97,342 기본연봉 77,939 78,334 급여성 복리후생비 17,100 12,000 수 당 480 480 평가급 7,079 6,528 국가공기업(5,000명 이상) 기관장 연봉 현황 구 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연 봉 222,744 222,620 222,841 280,956 165,592 198,716 기본연봉 115,020 129,667 115,068 143,905 112,810 116,766 고정수당 1,870 성과연봉 107,724 91,083 107,773 137,051 52,782 81,950 임직원수 6,034 12,186 5,234 21,930 28,418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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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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