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880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철호 이명수 구자훈 형태경 09/27 고인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기관 선정계획 2017. 9.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기관 선정계획 노량진역 환승통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운영기관으로 하고 비용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당사자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시설현황 ○ 위 치 : 9호선 노량진역 ↔ 국철 노량진역 ○ 규 모 : 환승통로(B=8m, L=60m), 출입구 6개소, E/S 4대, E/V 4대, 벽면광고12면 ○ 사업기간 : '09.12. ~ '15.09.(개통일: '15.10.31.) ○ 사 업 비 : 19,841백만원(토목: 17,389, 설비: 2,100, 건축: 352) 2 추진현황 ○ ‘08.12.17. : 건설협약 체결(서울특별시, 한국철도시설공단) ○ ‘09.12.01~‘15.09.30. : 건설공사 시행(철도시설공단) ○ ‘15.10.26. : 환승통로 인계인수(철도시설공단→도시기반시설본부) ○ ‘15.10.31. : 환승통로 개통 3 현안사항 ○ ‘15.10.31 개통하였으나 자산이관에 대한 이견으로 운영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우리 본부가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며 - 사무관리비로 승강설비의 법정검사 등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 도시교통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자산관리 및 운영기관 선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교통본부에서 자산관리 및 운영기관 선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 자산이관을 하려면 운영비용도 부담할 것을 요구 - 한국철도공사 : 운영비용이 해결되면 운영할 의사 있음 - 서울메트로9호선(주) : 9호선 민자사업 범위가 아님 ○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임 - 운영기관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함 4 해결방안 ○ 철도시설공단에 자산이관을 하면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되므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자산이관이 장기화되고 있어 우선 운영기관 선정 추진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산이관 전례가 없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 ○ 운영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하고 운영비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부담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 화재감시, 소방, 승강설비 등 관제설비를 국철 노량진역 역무실에 설치하였음(2015년) - 교통정책과에서 운영기관 선정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운영비는 9호선1단계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이 적정하다는 의견회신 노량진역 환승통로 유지관리기관 지정요청에 따른 의견회신(교통정책과-4972, 2017.9.1) ※ 광고수입 5천만원/년, 유지관리비 지출 1억원/년 예상 5 추진계획 ○ ‘17.9.13~10.25 : 운영협약(안) 작성 및 협약당사자 협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운영비 부담 방안 조율 중(교통정책과) ○ ‘17.10.26 : 운영협약 체결 - 한국철도공사 :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운영비 부담 - 서울특별시 : 운영비 정산 ○ ‘17.11 :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한국철도공사⇒국토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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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설비부-11880

D000003152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