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799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명기 이명수 전결 05/23 구자훈 협 조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관련실무자 9차 회의결과 보고 2019.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관련실무자 9차 회의결과 보고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과 관련 관계기관[서울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한국철도공사] 실무자 9차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05.16.(목) 15:00~16:00 □ 장 소 : 도시철도설비부 회의실 □ 안 건 :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안) 검토 □ 참석자 : 4개 기관 4명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임창혁팀장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기술본부 김치훈차장 ○ 서울시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박태욱주무관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박명기주무관 Ⅱ 회의결과 □ 운영비 지급 관련(유지관리비 선지급후 사후정산에 동의) ○ 한국철도공사에서 유지관리비 정산 방안중 단서 조항 삽입요청 - 제5조 ②항에 예상치 못한 설비 수리등 유지관리비는 다음 분기에 신청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삽입 요망 - 제7조 ②항 : “이 협약은 환승통로 자산 이관 시까지 유효하며 별도의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해결한다.”로 수정 요청 □ 9차 회의시 신규 제시 안건 ⇒ 관계기관간 이견 사항으로 각 기관별 의견 수렴 및 재협의 필요 ○ 한국철도공사에서 협약 체결전 파손설비등 보수 요청 - 철도공사 : 협약 체결전 파손 설비등 보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협약 체결후 철도공사에서 보수하는 것은 곤란함. - 도철설비부 : 협약 체결후 철도공사에서 보수하고 보수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도시철도과, 9호선(주) : 협약 체결전 시설점검을 하고 보수할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보수비는 협의 요청시 검토해 보겠음. ○ 노량진역 환승통로 시설 자산이관 사항 - 도시철도과 : 노량진역 환승통로를 한국철도공단에 언제까지 자산이관을 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일정 계획이 나와야 협약체결에 협조가 가능함. - 도철설비부 : 노량진역 환승통로 자산이관 사항은 개통 이후 계속해서 도철토목부에서 국토부 및 철도공단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안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노량진 환승통로 9호선에서 직영 관리 방안 - 도철설비부 : 노량진역 환승통로설비를 민자사업 범위내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함. - 도시철도과, 9호선(주) : 노량진역 환승통로는 민자사업 범위내가 아님. □ 기타 철도공사 의견(전기요금 관련) ○ 개통후(2015.10) 지금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정산이 필요함. - 추정금액 : 44개월 x 340만원/월 = 14,960만원 Ⅲ 향후계획 □ ‘19.05. 9차 실무자 회의안건에 대한 각 기관 의견 조회 공문 발송 (도철토목부, 도철건축부, 도철설비부, 도시철도과, 9호선(주), 철도공사) □ ‘19.06. 10차 실무자 회의 실시 - 참석대상 : 도철토목부, 도철건축부, 도철설비부, 도시철도과, 9호선(주), 철도공사 붙임 : 1. 노량진역 환승통로 시설물 보수요청 공문 사본1부(노량진역-215) 2.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협약서(9차 조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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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설비부-4799

D000003650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