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416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효민 박종윤 하종현 03/30 배광환 협 조 시유재산 공유지분 정리계획 ()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유재산 공유지분 정리계획 「영등포입체교차로(철도횡단 지하차도) 시설공사(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 1973.11.27.)」에 편입된 영등포구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시와 타법인 간 공유지분을 정리하고자 함 □ 대상 토지 및 지분 현황 : 2필지 연번 지번 지목 현황 면적(㎡) 소유권(지분) 비 고 서울시 1 2 ※ □ 공유지분 발생원인 ○ 「영등포입체교차로(철도횡단 지하차도) 시설공사」에 편입된 도로부지 수용을 위해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필지가 현재까지 공유지분 미정리 상태로 남아 있음 - 도시계획사업(지하차도)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 1973.11.27.) □ 공유지분 정리 검토 검토경위 ○ 공유자 을 위해 공유지분 정리 요청 ○ 요청사항 : 대상 토지 2필지를 각 사용현황대로 지분 정리 검토결과 ○ 당시 공유자가 많아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함 <동일사업으로 발생된 인접토지 공유지분 정리 현황> ？대상토지 : ？정리결과 : ？정리근거 :？？ ？？ □ 향후계획 ○ ○ 붙임 1. 토지위치도 1부 2. 도시계획사업(지하차도)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 1973.11.27.) 1부 3. 토지등기부등본각 1부 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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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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