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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068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구재성 03/27 김연지 협조 주무관 김태인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보고 2018.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보고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시행 성과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용역의 필요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근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2784호, 2018.3.20.) ？？ 심의 개요 ？ 일 시 : 2018. 3. 22.(목) 15:00 ？ 장 소 :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1층) ？ 안 건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학술용역) ？ 심의회 구성 : 7명 - 외부위원(4명) :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양세훈 원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팀장, 한국환경교육연구소 곽임정난 책임연구원 - 내부위원(3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대기과장(팀장 대리참석) ？？ 주요 심의내용 ？ 연구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 용역비 및 용역기간 적정성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 심의방법 ？ 학술용역 심의 후 심의 의견서(붙임 1) 적정 여부를 기표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심의 참여 6명 위원 모두 ‘적정’ 의견 제시 - 심의위원장 양세훈 환경정책분석평가원장 선출 - 심의 위원 7명중 기후대기과장은 담당팀장 대리참석으로 제외 ？ 위원들의 보완 의견 과업내용서에 반영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도와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도의 통합방안 도출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이라는 서울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음(양세훈 위원장) - 제도의 틀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탄소포인트제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관련 제도와의 시너지 방안 마련(곽임정난 위원) - 기존 제도의 보완이 아닌 글로벌·중앙·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김소희 위원) - ‘10년간의 성과 평가 및 분석’과 ‘제도 재설계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이 균형 있게 추진되었으면 함(배순영 위원) ？？ 행정사항 ？ 자체 심의회에서 도출된 심의의견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과업내용서 등을 수정한 후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 외부위원 자체 학술용역 심의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50,000원 × 4명 × 1회 = 60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위원별 심의의견서 6부. 2. 심의의견 반영 과업내용서 1부. 3. 자체 학술용역 심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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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3068

D000003324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