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680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代박형수 03/27 안대희 ㈜동명엔터프라이즈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동명엔터프라이즈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8.3.5.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5-1호 ㈜동명엔터프라이즈 김명술 김주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1(역삼동) 동명빌딩 ？？ 변경사항 (반입보관시설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정화시설 4398.5 면적(m2) 정화공법 정화시설 4398.5 면적(m2) 정화공법 1,146.25 토양경작, 동전기 1,146.25 토양경작, 동전기 1,025 열탈착(14톤/hr) 1,025 열탈착(14톤/hr) 852.25 토양세척(15m3/hr) 852.25 토양세척(15m3/hr) 1,375 토양경작 1,375 토양경작 보관시설 면적(m2) 높이(m) 용량(m3) 보관시설 면적(m2) 높이(m) 용량(m3) 1,949.5 4.4 11,229.12 1,949.5 4.4 11,229.12 2,997.51 5.4 19,963.42 2,997.51 5.4 19,963.42 1,949.5 3 8,772.75 1,949.5 3 8,772.75 - - - 2,956.66 5 18,626.96 소계 6,896.51 - 39,965.29 소계 9,853.17 - 58,592.25 ？？ 검토사항 ？ 반입보관시설 변경 검토사항 구 분 반입보관시설 기준 신청서류 조사결과 보관시설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춘 형태로 설치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춤 ○ 시설 주변에 우수 집？배수관 등 설치 및 집수조를 거쳐 방류 ○ 밀폐형으로 우수의 침투 없음 ？ 기술인력 검토사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현재 기술요원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관련 규정의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인 [별표 2]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토양정화업 반입 보관시설 변경내역, 충북 괴산군의 반입보관 시설의 변경 전후 배치도 및 평면도·단면도, 관련 사진, 임시사용승인 알림(괴산군) 첨부. ？？ 검토결과 : 적합 ？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확인 ('18.3.12.) - 장 소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264, 267(2필지), 266, 617에 토양정화시설 면적(4,398.5㎡), 보관시설 면적(6,896.51㎡),용량(39,965.29㎥)이 설치되 있으며, 금번 율원리 264에 면적(9,853.17㎡),용량(58,592.25㎥)로 증축 변경(자가 사용)등록신청 - 타법 저촉여부 : 서울시(‘18.3.8.) 토양정화업 반입보관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 검토의뢰, 괴산군(’18.3.27.)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 회신 - 확인결과 : 타법 저촉 없으며, 기존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이 협소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검토 의견 - ㈜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 김명술,김주영)가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하고자 함. 붙임 : 1. 서울시 시행문 1부. 2.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양식 1부. 3. 괴산군 시행문 1부. 4.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 1부. 5.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사유 및 변경현황 1부. 6. 건물배치도 및 현황사진 1부. 7. 임시사용승인 알림(괴산군) 1부. 8.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1부.(별첨) 9. 토양정화업등록증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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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5680

D000003324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