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331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4/19 안대희 ㈜동명엔터프라이즈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동명엔터프라이즈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8.4.11.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5-1호 ㈜동명엔터프라이즈 김명술 김주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1(역삼동, 동명빌딩) ？？ 변경사항 ○ 반입보관시설 변경 전(‘18.3.27.) 변경 후(‘18.4.18.) 정화시설 4398.5 면적(m2) 정화공법 정화시설 4398.5 면적(m2) 정화공법 1,146.25 토양경작, 동전기 1,146.25 토양경작, 동전기 1,025 열탈착(14톤/hr) 1,025 열탈착(14톤/hr) 852.25 토양세척(15m3/hr) 852.25 토양세척(15m3/hr) 1,375 토양경작 1,375 토양경작 보관시설 면적(m2) 높이(m) 용량(m3) 보관시설 면적(m2) 높이(m) 용량(m3) 1,949.5 4.4 11,229.12 1,949.5 4.4 11,229.12 2,997.51 5.4 19,963.42 2,997.51 5.4 19,963.42 1,949.5 3 8,772.75 1,949.5 3 8,772.75 2,956.66 5 18,626.96 2,956.66 8 26,609.94 소계 9,853.17 - 58,592.25 소계 9,853.17 - 66,575.23 ※ 신규 보관시설(면적 : 2,956.66㎡)에 대한 옹벽높이 3m 증가(기존:5m→변경:８m) ○ 기술인력 - 해당분야 기술인력 의 퇴사(2018.03.17.)로 각 기술인력이 내부변동 변경 전 변경 후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기사 1명 이상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해당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해당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검토 결과 ？ 반입보관시설 변경 - 장 소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264, 267(2필지), 266, 617번지 - 반입보관시설 변경 보관시설 4개소 중 면적 2,956.66㎡ × 벽체 높이 5m 의 시설을 벽체 높이를 8m로 개축하여 시설용량을 18,626.96㎥에서 26,609.94㎥ 로 증량 - 타법 저촉여부 서울시(‘18.3.8.) 토양정화업 반입보관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 검토의뢰, 괴산군(’18.3.27.)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 회신 - 확인결과 타법 저촉 없으며, 기존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이 협소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보관 총용량을 58,592.25㎥에서 66,575.23㎥으로 변경 한 것이며 오염토양 반입보관시설은 아래와 같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됨 구 분 반입보관시설 기준 신청서류 조사결과 보관시설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춘 형태로 설치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춤 ○ 시설 주변에 우수 집？배수관 등 설치 및 집수조를 거쳐 방류 ○ 밀폐형으로 우수의 침투 없음 ？ 기술인력 변경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현재 기술요원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관련 규정의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인 [별표 2]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토양정화업 반입 보관시설 변경내역, 충북 괴산군의 반입보관 시설의 변경 관련 사진, 임시사용승인 알림(괴산군) 첨부. ？？ 검토 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하고자 함. 붙임 : 1. 괴산군 시행문 1부. 2.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 1부. 3. 토양정화업 반입정화보관시설 변경사유 및 현황 사진 1부. 4. 임시사용승인 알림(괴산군) 1부. 5. 토양정화업등록증 변경안 1부 6.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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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7331

D000003343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