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맞벽건축 기준과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실태의 상충 해소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맞벽건축 기준과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실태의 상충 해소 요청)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관련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 3. 30.(금)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개정요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규제 폐지(완화) 등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안내용 2부. 2. 검토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6)
14907769
20210925171347
본청
법무담당관-4441
D000003323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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