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981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선희 박서영 김명주 03/23 代이방일 2018년『장애인 평생교육시설』운영 지원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계획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습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실적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18.1.1. 시행) ○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개선계획(평생교육과-2558 ’18.3.13) < 주요 개선사항 > ◆ 지원대상 적극 발굴, 확대 : ’17년 2개소 → 4개소 ◆ 市 지원항목 변경 : (기존) 임차료, 관리비 → (변경) 임차료 ◆ 2018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기준안 마련 ？？ 지원기관(시·구·교육청)간 협의체계 구축,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추진 ？？ 보조금 지급 사전점검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기능 강화 ？？ 그간 지원실적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현황 붙임 ○ 지원 내용 : 시, 자치구, 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비(임차료 등) 지원 - (시, 자치구) 임차료, 관리비/ (교육청)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비 등 ○ 지원 실적 : ‘14년이후 2개소 575,000천원 지원 - 노들장애인야학 4회 530,000천원, 너른마당 1회 45,000천원 2 2018년 시설 지원 계획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개소 - 노들장애인야학, 누리평생교육원, 장애인아카데미, 너른마당 ※ 시설별 현황 붙임 ○ 지원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추진 연속성 감안, 협약체결일과 무관하게 2018. 1. 1.부터 지원 ○ 지원 항목 : 장애인의 안정적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임차료(월세) 일부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공제(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액 포함 ○ 지원 방법 : 자치구로 보조금 재배정하여 지원 ？？ 2018년 시설별 지원액 ○ 지원액 : 305,000천원 ※ 지원기준 : 붙임 (단위:천원)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05,000천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신청서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보조금 재배정시 해당 시설에 사업비 교부 전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사업비 교부 및 운영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통장개설확인서 발급, 지출승인 등 협조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시↔시설) : ’18. 3월 ○ ‘18년 보조금 교부(시→자치구→시설) : ’18. 3월~ ○ 교육현장 점검 등 지도·감독 : ’18. 6월. 9월/ 수시 ○ 성과평가 및 환류 : ’18. 11월 ~ <붙임자료>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기준안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 추진 경위 4. 지원시설 관련 인근 시세 확인서 5. 협약서(보조금 교부조건 포함) 양식 6.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4개소) 각1부

14896235

20210925172756

본청

평생교육과-2981

D000003322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