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8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민소 이창현 이성은 03/23 김태희 협 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 2018. 3. 「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성동구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8, 3층(성수동 1가) ？ 대 표 자 : ？ 허가일자 : 2014. 11. 04. ？ 목적사업 - 성동구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 성동구 소상공인의 경영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성동구 소상공인회 ”(이하 “본회”라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성동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8 3층” 에 둔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항, 2항, 3항 : 변동없음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항, 2항, 3항 : 좌동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 정관변경 내역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관 적정하게 작성, 제출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총회 회의록(’17.11.10) 적정하게 작성, 제출 상가임대차계약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상 정관변경 사항이 논의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1조(총회)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성동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동일명칭 조회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 독자성이 확보되었으며, 명칭에 소기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회원확보로 대표성 강화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둔다. ☞정관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경우 주소 변경시 마다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법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까지만 명기(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지침)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4항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은 법인의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함. ？？ 검토결과 ？ 본 법인의 정관변경 주요내용은 법인의 명칭？사무실 소재지？목적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우리시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지침’ 상 표준 정관안에 비추어 적정한 내용이며, 사전절차(총회의결)도 이행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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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3788

D000003321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