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 2003년 자치구청장의 3차례 주민열람공고와 구의회·구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법령상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당시 위원회 심의 이후에 별도의 주민열람공고 없이 서울시보에 결정고시(‘04.2.20.) 하였습니다. 최근 몇 차례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안건에 대한 재열람공고는 점차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잡아옴에 따라 현재는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재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시 와 같이 종세분 결정 시 조건이 부기된 지역에 대하여는 심의 취지(조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발행위 허가, 토지거래 등에 있어서의 혼선 등을 막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건부기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란에 명기하도록 우리시에서 자치구로 시달하여 이해관계인이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종세분 결과는 결정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향후 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종세분 결정 시 부기된 조건사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 함께 검토·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2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4892697
20210925172756
본청
도시계획과-4351
D00000332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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