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3.2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5509(2018.3.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 6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고시 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기획조정실 서울시의회 자치구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9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1-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13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및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사위원회 자치구 14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교통방송 자치구 1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1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18-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8-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18-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 18-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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