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835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신정림 정상모 03/22 김영삼 협 조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추가 보고 2018.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추가 보고 「2018년 산사태예방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등 추가 사업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57-1번지 등 88개소 ○ 사업기간 : 2017. 10.~2018. 10. ○ 사업내용 - 사방사업 : 30개소/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19ha, 사방댐 2개소(3개) - 산림내 사면정비 : 48개소 - 산사태예방(시민참여) : 2개소 ○ 사 업 비 : 12,113백만원 (국비 3,636, 시비 8,477) 추가 대상지 검토 ①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보라매공원) - 사업내용 : 노후석축 철거, 조경석쌓기, 배수로, 낙석방지책 설치 등 - 토지소유 : 시유지 - 소요예산 : 110,000천원 - 추진경위 · 2018. 2. 1. :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신청 · 2018.2.~3. : 실시설계 용역 · 2018. 2.23. : 시 설계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2018. 4.11. :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검토내용 : 옹벽 상부에 토사유실이 계속 발생하여 사면정비가 필요함 ② 서대문구 홍제동 산33-136번지 - 사업내용 : Rock Anchor, 낙석방지망, 수평배수공, 낙석방지책 등 - 토지소유 : 사유지(개인) - 소요예산 : 712,000천원 - 추진경위 · 2016. 3월, 5월 : 낙석 2회 발생(약 5톤) · 2017.11. : 1차 공사 완료 (Rock Anchor 36공, 계단식 옹벽, 383백만원 소요) · 2017.12.13. : 시 설계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2018. 1.31. :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2018. 3.16. : 일괄 정비 소요예산 요청(서대문구 → 시) - 검토내용 : 당초 배정 예산범위(364백만원) 내에서 구간 분할하여 일부 구간만 정비할 경우, 시공 부대비용의 중복투자(약 141백만원),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 사면정비가 필요함 ③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62-226번지 - 사업내용 : 흙깍기, 보강옹벽, 녹생토, 배수로 등 - 토지소유 : 사유지(밀리언 골프클럽) - 소요예산 : 200,810천원 - 추진경위 · 2017. 7. 4. : 시·구·전문가 현장조사 · 2017.11.25. : 구로구 고척동 산55-1번지 일대 사면안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발주(시행자 : 백광산업) · 2018. 1.23. : 시 설계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2018. 2.19. :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2018. 3.19. : 사면정비 소요예산 요청(구로구→시) - 검토내용 : 고척동 산55-1번지 일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산55-1번지 구간은 토지소유자(백광산업)가 직접 사업시행하므로 동일한 산지사면의 연계성과 시공후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고척동 62-1번지 구간은 토지소유자(밀리언 골프클럽)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와 구로구에서 사업시행이 필요함 보고자 의견 ○ 예산 배정액(안) 기관명 위 치 예산과목 (사업종) 예산(단위:천원) 비고 당초 변경 계 364,000 1,022,810 증658,810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공원) 사방사업조성 (산지사방) 0 110,000 증110,000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제동 산33-136 (모랫재어린이공원 인근) 산림내 사면정비 364,000 712,000 증348,000 구로구 구로구 고척동 62-1 사방사업조성 (산지사방) 0 200,810 증200,810 ○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산사태 예방사업 유보액을 활용 ○ 해당기관에서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비를 요청시 재배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붙임 : 1. 2018년 사업예산 재배정 변경(안) 1부. 2. 산사태 예방사업 추가 요청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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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2835

D000003320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