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지하안전법 부칙 적용 관련) 1. 구로구 주택과-13340(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등’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代박세준 도로관리과장 03/21 代임영철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56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14879600
20210925174535
본청
도로관리과-4565
D0000033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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