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177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최기쁨 최인욱 김영란 03/20 박대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2018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2018. 3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공개추첨(2.20) 및 시장？시의회 추천을 통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분과배정 등 위원회 구성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5조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2018.2.7.) ？？구성 개요 ○ 위 원 수 : 300명(추첨 275, 시장？시의회 추천 25) ○ 위원임기 : 1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기간 : 2018. 3.21.~ 2019. 2.28. ※ 위촉식 : 2018. 4월중 개최 ○ 선정방법 - 추첨위원(275명) : ’12~’17년 예산학교 회원 중 무작위 공개 추첨 ？ 추첨 시 연령, 성별, 지역(자치구) 간 균형 고려 - 추천위원(25명) : 시장(실？본부？국) 및 시의회 추천 ？ 추천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우선 ○ 추첨대상 : 916명(예산학교 회원 중 ‘18년 활동의사 확인자) - 예산학교회원 1,999명 중 ‘16~‘17년 연임위원(74), ‘17년 신임위원 중 출석률 50% 미만(70), 회원탈퇴(51), 금년 활동의사 없는 자 및 정보 미확인자 제외 추첨대상 기능분과 신청자 비고 온예산분과 홍보분과 916명 554명 326명 기능분과는 신청자 대상 1차 추첨, 탈락자는 자동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추첨대상에 포함 ？？분과위원회 구성 ○ 민관예산협의회 : 200명(10개 분야별 구성) - 10개 분야별 구성 : 여성,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분야별 20명 배정 : 희망분야 우선 배치, 자치구별 균형 고려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 참여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4명, 담당공무원 3명 ○ 온예산분과 : 75명(5개 분과 구성) - 5개 분과 구성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 주택, 경제일자리？행정 - 분과별 15명 배정 : 희망분과 우선배치, 자치구별 균형 고려 ○ 홍보？교육분과 : 25명(단일분과) ？？향후 일정 ○분과별 위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분과배정 : ‘18.3.21~23. - 주요 내용 : 2018년 참여예산 운영계획 안내, 분과위원회 안내 및 분과 구성 ○2018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 ‘18. 4. 20. ○분과별 심화교육 : ‘18. 4월중 붙 임 : 1. 2018 시민참여예산위원 자치구별 현황 1부. 2. 2018 시민참여예산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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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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