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재정관리담당관-4503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부분공개(6)방침번호시 민주무관주민참여예산팀장재정관리담당관김희정조미선04/13박영헌협 조’17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계획2017. 4. 13.기 획 조 정 실(재정관리담당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예산학교 이수자 중 공개추첨(4.3)을 통해 ’17 시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위원 분과배정 및 임원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Ⅰ구성 개요󰏅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위원 선정○ 위 원 수 : 297명(추천 23, 연임 73, 추첨 201)○ 선정방법 : 예산학교 1기 교육이수자 중 무작위 공개 추첨- 연령, 성별, 지역별 안배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실시※ 공개추첨 : 2017. 4. 3.(월) 19:00, 익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위원임기 : 1년(무작위 추첨 선장자는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위촉기간 : 2017. 4.14.~ 2018. 2.28. ※ 위촉식 : 2017. 5월중 개최󰏅위원회 구성○ 민관예산협의회 : 11개 분야 154명(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66명 별도)- 설치분야 : 복지, 경제․일자리, 문화, 도시안전, 여성, 공원, 주택, 관광체육, 환경, 교통, 협치 - 위원구성 : 분야별 20명(참여예산위원 14, 민간전문가 3, 공무원 3)※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은 ’17. 5.12(금).까지 실․본부․국에서 추천○ 전문 기능분과 : 자치구분과와 5개 기능분과 143명- 설치분과 : 자치구, 온예산, 결산,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재정운용, 홍보- 위원구성 : 참여예산위원 143명(자치구 분과와 기타 전문분과 중복 배정)Ⅱ분과위원회별 위원 구성 계획󰏅민관예산협의회 : 11개 분야 154명○ 추천위원은 희망분야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 위원 분야별 1명이내 배정○ 각 협의회별 참여예산위원이 14명씩 구성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프로그램 개발 : 재정관리담당관󰏅전문 기능분과 : 6개 기능분과 143명○ 자치구 분과 : 7개 소분과- 3~4개 자치구를 묶어 7개의 소분과로 나누고, 소분과별 20명 내외 구성- 각 소분과의 해당 자치구이외 지역 위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상피제 적용구분(자치구수)해당 자치구위원배정1소분과(4)중구, 성동구, 용산구, 중랑구해당 자치구를 제외한 지역 위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프로그램 개발 : 재정관리담당관2소분과(4)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3소분과(4)동작구, 양천구, 동대문구, 송파구4소분과(3)광진구, 성북구, 도봉구5소분과(4)강동구, 은평구, 금천구, 종로구6소분과(3)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7소분과(3)관악구, 강서구, 노원구○ 기타 기능분과 : 5개 분과 - 자치구 소분과내에서 위원 희망분과 우선 배정하고 경합할 경우 논의하여 선정- 온예산과 결산 분과는 동일 위원 101명으로 구성하여 사안별 활동토록 하고, 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분과 42명, 홍보분과 14명, 재정운용분과 7명 구성Ⅲ향후 일정○위원 설명회 개최 및 분과배정- 일시및장소 : 2017. 4. 14(금) 19:00~21:00(시청 본관8층 다목적홀) - 참석 대상 : 297명(참여예산위원 전체)- 주요 내용 :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안내 및 분과구성○민관예산협의회 및 자치구분과 임원 회의 개최 : ’17.4.20. ○’17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 ’17.5월중○분과위원회별 일정분과위원회명활동 시기예산낭비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5 ~12월홍보 분과5 ~12월결산 분과5월민관예산협의회6 ~ 7월, 9~10월자치구 분과7 ~ 8월온예산 분과6 ~7월, 9~10월붙 임 : 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별 현황 1부.2. ’17 시민참여예산위원 명단 1부. 끝.(붙임1)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별 현황구분계추천(23)공모(274)계남여소계남여소계연임(73)신규(201)소계남여소계남여　계29713616123121127473284520196105종로구123911　11312817중구1165　　　11　　　1165용산구1147　　　11　　　1147성동구1165　　　111　11064광진구1156　　　11211945동대문구1064　　　101　1963중랑구1165　　　11312853성북구13492　211514633강북구143112　21211　1129도봉구1156　　　11734422노원구156942211523624은평구1165　　　11321844서대문구137622　11312844마포구127521110422642양천구1147　　　112　2945강서구1147　　　11312835구로구1165　　　11312853금천구1156　　　114　4752영등포구159643111431734동작구12571　111413743관악구1165　　　11431734서초구12481　1113　3844강남구136722　113　3844송파구12751　11133　844강동구126611　11211945

11756072

20211012212836

본청

재정관리담당관-4503

D000002970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