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227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진 진경선 03/19 김귀남 협조 2018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2018. 3. 1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8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전산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통단계의 이력제 정착을 유도하고자함. 추진 개요 1 추진근거 및 배경 ？ 2018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계획 - 농림식품부 축산경영과-190(2018. 1. 9.)호, 1508호(2018. 3. 13.)호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축산물이력제 라벨지 지원사업 건의(’14년 10월) ？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소·돼지고기)을 포장처리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의 안정적 시행 유도 ？ 이력표시를 위한 라벨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산신고 정확도 및 신속성 개선 사업 개요 ？ 총 사업기간 : 2018년 3월 ~ 6월 ？ 시행주체 : 서울시(지원 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예산 집행) 기본 추진계획 2 지원대상 ？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18. 1월 기준 140개소) - 종업원 5인 이상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부산물 제외) - ’18년 1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소 기준, 휴·폐업한 업소는 제외 소요예산 : 39,036천원(축산물이력제 민간경상보조) ？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소 중 선정업소에 라벨지 구입비용 일부지원 - 포장처리업소별 배정 금액은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배정금액을 산정하되, 포장처리 규모에 따라 1개 업소당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기관별 추진체계 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자치구, 4월 6일까지) → ②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서울시, 4월 13일) → ③ 라벨지구입(포장처리업소, 1~5월사이 영수증) → ④집행 증명서 등 취합, 제출 (자치구, 5월 28일까지) → 비용 정산(축산물품질평가원, 6월) 세부 추진계획 3 서울시 ？ 지원 대상 포장처리업소 선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지원)의 ‘지원대상 리스트’ 내의 업소 중 구청을 통해 기한내 신청한 업체 중에서 선정 - 전년도 전산 신고실적에 따라 선정 - 라벨지 지원 업소 통보계획 : ’18년 4월 13일 ？ 예산집행 청구 - 지원계획서 사본 및 예산집행 청구서 제출 :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18.5월까지) 자치구 ？ 관내 포장처리업소에 신청서 접수 안내 공문 등으로 통보 ？ 신청서류 접수 -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자 명단 서울시로 제출(’18. 4. 6.까지) 구청명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 서류 확인 및 관련서류 자치구에서 보관(1년) -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서울시로 예산 집행 청구 - 예산집행 청구서 서울시로 제출 (’18. 5월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 지원서 제출(’18. 3월~4월 5일까지) -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등 증빙서류 자치구로 제출 ？ 증명서 등 관련서류 관할 자치구에 제출(’18. 5월 25일까지) -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자체적으로 라벨지 구입 (’18.1~5월 중 구입영수증 가능) ※ 새로 제작하는 라벨지 표시항목 인쇄 주의사항 : “개체식별번호”가 아닌 “이력번호”로 표시 사후관리 4 지원대상 포장처리업소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 전산신고 시스템 활용여부 등 점검 - 신규 구입한 라벨지의 “이력번호” 표시상태 등 확인 붙임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서류. zi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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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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