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901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영옥 代이원규 진경식 03/19 김성보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보고(제4차)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관련자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면 개정 시행(‘18. 2. 9.)과 조례 개정 추진 및 정비사업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4차(1/4분기) 정비사업 시·자치구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 드림. 회의 개요 ○ 일시: 2017. 3. 14.(수) 15:00 ~ 17:00 ○ 장소: 시청사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총58인): 첨석자 명부 첨부 - 서울시: 주거정비행정 팀장 등 16인 - 자치구: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김진철 팀장 등 42인 회의 안건 요지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관리감독 철저(주거정비행정팀) - 사업장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 현행화 - 추진위/조합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등 ○ 정비사업 융자금 자체 심사 철저(주거정비행정팀) - 신청대상: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 변경·강화된 신청 요건 및 규정 검토와 심사 철저 - ‘18. 4. 2.까지 신청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 서울시 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9.시행)개정(주거정비정책팀)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통합 및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관 - 기타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등 신고포상금 지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전부개정(주거정비정책팀) -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통·폐합하여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 조합원 분양제도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등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현황도로(공유지) 포함 등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안정적 정착(공공지원실행팀) - 시스템 사용 등록 완료 조치(‘18.3.16한) - 추진위원회 승인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 조치 - 운영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철저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조합운영개선팀) -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인가조건 부여 - 현황모니터링 관리카드 제출 요청 - 인도집행 구역 사전보고 및 인권지킴이단 활동 적극 협조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자치구 실태조사(조합운영전략팀) - 추진주체 참석 독려 및 관리구역 관리카드 정리 철저 - 사업주체 주민설명회 또는 자치구 주관 실무회의 개최 등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적극 활용 요청(조합운영전략팀) - 정체·갈등 사업장 코디네이터 파견 적극 발굴 및 신청 등 - 파견 코디네이터 관리 및 감독 철저 ○ 사용 비용 보조금 집행계획 제출 촉구(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사전검토 진행 중인 구역은 개략집행계획 제출 - 진행사항을 월별 및 분기별 관리 철저 ○ 정비사업 교육대상자 참석 안내(주거사업협력센터) -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 임원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독려 - 서울시 조례 제63조에 따라 의무 교육으로 홍보 철저 ○ 사실상 도로에 대한 무상양도 기준 시달요청(용산구) - 시 조례 개정 전이라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으로 민원 최소화 ※ 한남2~5구역 사업부서(주거사업과)의 의견 첨부 건의 사항 ○건의1)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정비사업도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한다면 그 적용시기는 시점은 (동대문구) ⇒ 시행 방식에 관계 없이 e-조합시스템적하여야 하며, 적용시기는 인가 시점 ○건의2) 정비구역 해제 절차 추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이 많으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람(성북구) ⇒ 절차 상 지연되는 점이 일부 있으나, 현장에 민원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 행정사항 ○ 회의 참석자(58인) 학습시간 인정: 2시간 ○ 제4차 소통개선 회의자료 자치구 안내 등 붙임 회의 안건 및 참석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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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3901

D000003317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