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3901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영옥	代이원규	진경식	03/19 김성보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제4차)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관련자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면 개정 시행(‘18. 2. 9.)과 조례 개정 추진 및 정비사업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4차(1/4분기) 정비사업 시·자치구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 드림.

회의 개요

○ 일시: 2017. 3. 14.(수) 15:00 ~ 17:00

○ 장소: 시청사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총58인): 첨석자 명부 첨부

- 서울시: 주거정비행정 팀장 등 16인

- 자치구: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김진철 팀장 등 42인

회의 안건 요지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관리감독 철저(주거정비행정팀)

- 사업장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 현행화

- 추진위/조합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등

○ 정비사업 융자금 자체 심사 철저(주거정비행정팀)

- 신청대상: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 변경·강화된 신청 요건 및 규정 검토와 심사 철저

- ‘18. 4. 2.까지 신청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 서울시 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9.시행)개정(주거정비정책팀)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통합 및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관

- 기타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등 신고포상금 지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전부개정(주거정비정책팀)

-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통·폐합하여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  조합원 분양제도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등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현황도로(공유지) 포함 등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안정적 정착(공공지원실행팀)

- 시스템 사용 등록 완료 조치(‘18.3.16한)

- 추진위원회 승인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 조치

- 운영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철저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조합운영개선팀)

-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인가조건 부여

- 현황모니터링 관리카드 제출 요청

- 인도집행 구역 사전보고 및 인권지킴이단 활동 적극 협조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자치구 실태조사(조합운영전략팀)

- 추진주체 참석 독려 및 관리구역 관리카드 정리 철저

- 사업주체 주민설명회 또는 자치구 주관 실무회의 개최 등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적극 활용 요청(조합운영전략팀)

- 정체·갈등 사업장 코디네이터 파견 적극 발굴 및 신청 등

- 파견 코디네이터 관리 및 감독 철저

○ 사용 비용 보조금 집행계획 제출 촉구(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사전검토 진행 중인 구역은 개략집행계획 제출

- 진행사항을 월별 및 분기별 관리 철저

○ 정비사업 교육대상자 참석 안내(주거사업협력센터)

-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 임원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독려

- 서울시 조례 제63조에 따라 의무 교육으로 홍보 철저

○ 사실상 도로에 대한 무상양도 기준 시달요청(용산구)

- 시 조례 개정 전이라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으로 민원 최소화

※ 한남2~5구역 사업부서(주거사업과)의 의견 첨부

건의 사항

○ 건의1)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정비사업도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한다면 그 적용시기는 시점은 (동대문구)

⇒ 시행 방식에 관계 없이 e-조합시스템적하여야 하며, 적용시기는 인가 시점

○ 건의2) 정비구역 해제 절차 추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이 많으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람(성북구)

⇒ 절차 상 지연되는 점이 일부 있으나, 현장에 민원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

행정사항

○ 회의 참석자(58인) 학습시간 인정: 2시간

○ 제4차 소통개선 회의자료 자치구 안내 등

붙임 회의 안건 및 참석자 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