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의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부동산 강제경매 사실조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부동산 강제경매 사실조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조회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17타경18999 부동산강제경매, 2018타경421(중복)과 관련하여 붙임1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가 접수되었으므로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6. 8. 18.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나. 2016. 12. 5.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3. 의견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6. 12. 5. 허가의 조건으로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의정부지원에서 강제경매 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불가 여부 붙임 1. 의정부지방법원 사실조회서 2. 2016.8.18.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3. 2016.12.5.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6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4843439
2021092518175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759
D000003316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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