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결정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결정 우리수도사업소 시유지와 관련,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코자 합니다. 가. 부과절차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 변상금 부과 및 고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무단 점유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나. 부과건수 : 다. 점유기간 : 라. 납부일자 : 붙임 : 1. 변상금 부과 및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정선이 행정관리팀장 심정섭 행정지원과장 김창년 강서수도사업소장 03/15 代김창년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12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3817 /전송 3146-38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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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도 변상금 부과 및 산출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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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식 19] (별지 제19호의1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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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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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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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20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이 (3146-3817) 관리번호 D0000033163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